◯박광온 위원  우선 이 사업의 성격과 그다음에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사업의 성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절차의 문제로 따져 보면, 첫째 아직 개발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기획재정부가 KDI 또 KIET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 개발 방향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칫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50조1항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총사업비가 증가되면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셋째는 현재 48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 또 세부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사업비가 증가될 소지가 충분하고 그래서 500억이 넘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우선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격은, 이게 사실은 이곳이 과거에 ‘녹색성장단지’ 그래 가지고 한동안 얘기가 되다가 이번에는 ‘창조지식경제단지’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그런 방식이어서 성격 자체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 불분명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명재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박광온 위원  KDI가 가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KDI는 갔고요. 

◯박광온 위원  지금 이것 지역주민 여론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심재철 위원  안 돼, 안 돼. 돈이 되어야 돼, 돈이. 

◯박광온 위원  연구시설 해 가지고도 목돈 안 돼요. 

◯심재철 위원  공원이면 제일 좋지, 안 돼. 섞어서 해야 돼, 안 돼. 

◯박광온 위원  고민스럽네. 

◯박덕흠 위원  저희 지역은 가까우니까 그쪽에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박광온 위원  저는 올리는 것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 뭐 이동 문제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을 지금 누가 맡고 있지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국세청은 차장이 맡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예.

◯박광온 위원  국세청의,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로 거의 위원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위원은 민간 위원이 더 많지만…… 

◯박광온 위원  민간 위원인데……

◯국세청차장 김봉래  예, 위원님 지적 이해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래서 이게 제대로 납세자 보호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여태까지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외부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

◯소위원장 박명재  참 좋은 얘기인데, 여기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심사위원 수당을 어떻게 할까요? 10만 원 더 올려 드려요?

◯박광온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명재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증액 부분에 대한 심사는 2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