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제가 처음부터 죽 보면서 각 당 간에, 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자유한국당이 15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고 아예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예산액의 1%를 감액하고 1%를 증액하는 선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삭감 목표액이 과거에 비해 한 300% 정도 되니까 좀 과도하게 높이 잡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과방위 예결소위에 와서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삭감 의견을 낸 의견들이 그 당의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4차 산업이라든지 소재․부품․장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많이 들어 있어서 역시 이게 중앙당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상민 소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제시한 방안, 양쪽에서 삭감 의견을 내고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절충하자 하는 의견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이 삭감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최소한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미흡할 수 있겠지요, 당의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런……

◯金成泰 위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예결위에서 삭감을 논의하고 다음주로 넘어가면 증액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전까지는 우리 위원회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예결위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왜 그랬느냐 이랬느냐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金成泰 위원  오해가 있으셔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삭감이라는 게 과잉 편성됐거나 불요불급한 것이 편성이 됐거나 또는 지난해 불용이 된 예산이 또 거기에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삭감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삭감된 내용들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의 역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이것을 그냥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金成泰 위원  제가 좀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