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명재 또 박덕흠 위원님!
◯박광온 위원 감액하시지요.
◯소위원장 박명재 심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광온 위원 이 협회 임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협회 임원은 다 갈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 전의 경제교육협회 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구속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떤 분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어떤 분이었냐 하면……
◯박광온 위원 이 계획을 점검하는 것은 평상 업무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포털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국민들이 점검도 하고 국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걸 토대로 또 구조개혁 계획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구조개혁……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 정책연구개발사업이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미래 비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좀 적게 한 거지요? 5600만 원 적게 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적된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2012년 이후 매년 저조해요, 집행실적이. 그래서 그걸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2013년 이후에 중단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등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것은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작업반까지 전 연구기관, 민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아마 중장기전략 내지는 기획 같은 걸 저희가 내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3년은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고용률 70%니 뭐 이래 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데요.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제도 도입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심재철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박광온 위원 잠깐만, 좀더 구체적으로 부대의견을 낼 수 없을까요? 제가 이 관련법을 냈는데……
◯소위원장 박명재 저도 법을 내놓고 있거든요.
◯박광온 위원 아, 그러세요?
◯소위원장 박명재 제가 했던 얘긴데…… 이 정도로 그냥 예산에 해 놓고 법 할 때 우리 같이 하십시다.
◯박광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명재 그다음에요.
◯박광온 위원 교육부가 아니고 이게 본래 원안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사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체계로 봤을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래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소관 부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박광온 위원 예산성과금 제도는 뭐지요?
◯심재철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
◯박광온 위원 다른 사업의 경우도 이렇게 뭐가 조건이 안 되는데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한 적이 있나요? 찬성한 적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명재 앞에 이런 전제 절차가 2개가 안 되어 있는데……
◯박광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장국을 2012년에도 했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2012년에……
◯박광온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차관회의, 실무회의 다 해서……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송인창 그리고 또 ADB 총회 할 때, 또 장관회의도 백투백(back to back)으로 합니다. 회의가 2～3건이 늘어나 가지고요, 이건 좀 적용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작년에 실제로 발생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이 사업은 신규로 들어가는 건데요, 한국은행 쪽에……
◯박광온 위원 아니,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발생……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통상 한 100억～200억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해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요……
◯박광온 위원 그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가 발생했는지?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송인창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고요, 방금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에볼라가 지금……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 게 한 100억～200억 정도씩은 생깁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명재 말씀하시지요, 박 위원님.
◯박광온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명재 그럴까요?
◯박광온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규모도 커지고 좀 더……
◯소위원장 박명재 아, 혼자 계시니까?
◯박광온 위원 예, 그래서 식사시간도 됐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소위원장 박명재 지금 많이 했지요?
◯박광온 위원 잠깐!
◯소위원장 박명재 투자공사에 관한……
◯박광온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빼고,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아, 그럴까요?
◯박광온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오제세 위원님 어떻게 하신대요? 못 오세요?
◯소위원장 박명재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박범계 위원님도 연락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점심 자시고 본회의 끝난 후에 즉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