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추경이 왜 생겼는지 왜 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세입경정 문제를 검토보고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다들 힘들고 고통 받는가? 우리 사회 자원이, 재원이 어느 한쪽에 몰려 있고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법인세 문제만을 놓고 보더라도 법인세율을 내림으로써 대기업들, 재벌기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거기서 거두지 못한 세금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전가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경험했던 연말정산 문제라든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 어제 저는 최경환 부총리께서 경제성장률 예측 실패에 대한 부분을 사과한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모든 문제는 아니다. 왜 조세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몇 년째 세입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조세 탄성치라는 수치인데요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무너지면서 조세 탄성치가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 경제성장을 하면 세금이 얼마 더 걷히느냐? 1%가 걷히면 조세탄성치가 1인데요.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조세 탄성치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1% 성장을 하면 법인세가 2%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0.67이에요.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장을 해도 세금이 안 걷히는 구조가 정착된 겁니다. 

 국세도 마찬가지인데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탄성치가 1.49였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정확하게 이명박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 합니다―0.68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경제성장을 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 즉 이게 조세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경제성장률 예측이 잘못된 것만 언급하면 국민들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덜 걷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이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과연 납세자들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당당하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얼마씩 세금이 덜 걷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2.8조 원, 2013년 8.5조 원, 2014년 10.9조 원 발생했는데 감세정책으로 해서 2012년에 14.4조, 2013년에 16조가 덜 걷혔단 말입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법인세 문제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든다 하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명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문제라든지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세정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좁혀서 첫 번째 항 보게 되면 대규모 사회재난을 편성요건에 넣는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지금 주 차관님 말씀은 경기침체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더 늘고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은 고갈되는 이 상황을 계속 조장하거나 방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위에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밑의 논밭은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들은 당장 나가서 영화 보고 밥 먹을 돈이 없어요, 외식을 할 돈이. 돈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면서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 세무조사 얼마나 강화한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소비를 못 해요.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껏해야 2억, 3억, 10억, 20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쥐어짜면서 대재벌과 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한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경제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논리인데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게 다 입증이 됐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법인세를 낮춰서 그들이 투자를 해서 고용이 늘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늘고 바닥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느냐 말이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세금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세제가 부의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잖아요. 오히려 세금을 내고 나면 더 심화돼요. 부의 분배가 더 악화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인세 문제를 그렇게 성역처럼 보시는 것은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도 봤지만 예를 들어 과표 5000억 대기업이 과표 200억 중소기업보다도 실효세율이 낮은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래서 위원님……

◯박광온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박명재  그러면 지금 박범계 위원 나가셨지요? 나가면 의사정족수가 안 되지요?

◯박광온 위원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들 좋지요. 좋으신데 이게 추경 편성을 위한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추경 문제를 다루는 문제로 국한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추경 문제가 전체 경제 문제하고 연결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요. 속개시간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