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 밀실행정 또 관치금융 부활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홍익표 의원이 회의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출처를 모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대우조선에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결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 회의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경태  송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결산 중심으로 회의 진행하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부총리,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시정이 없이 결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기획재정위원회로서도 제대로 결산을 심사하지 않는 겉핥기식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원들로서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 사실, 첫째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고, 결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째는 부실한 답변 또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 표명이 있고 난 뒤에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막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와대 서별관회의 자료와 대우조선해양의 실사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의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관련 기관에 촉구를 해서라도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하고……

◯박광온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만일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전혀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타 부처라는 표현이 잠깐 언급이 됐어요. 타 부처라는 표현이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기재부가 아닌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는지 그것도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부처에서 회수해서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기택 부총재 건과 관련해서는 그날 회의에 죽 앉아 있던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취지의 답변, 저는 정확한 워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AIIB가 독립된 기구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을 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국제관계의 애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고, 아주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저 답변은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저런 의사를 전한 적은 있다, 여기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큰 전체적인 맥락은 얘기하지 않았다, 입니다.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의 문제 제기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저희들이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그리고 각 기관 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예비비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십수 억이거나 기껏 몇십 억이라서 전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극심한 사안과 관련된 정책을 국회의 동의 없이, 그 말은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선전․홍보하는 데 썼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 개발비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10월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11월에 교과서를 착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2017년에 현장 보급이 불가하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 예비비 요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43억, 얼추 4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27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17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액의 대부분이 교과서 개발비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발비 집행 내역을 보면 17억 1000만 원 중에서 겨우 7000만 원만 집행하고 16억 8000만 원을 이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과서 개발이 그렇게 시급했던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딱 드러나는 거지요.

 나머지 홍보비 25억은 100%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개발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역사교과서 저희 그때 밝혔듯이 2017년도에 쓰려면 부득이 미리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이 2015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6년까지 죽 걸쳐 있다 보니까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착수금 같은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월이 되고 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이게 급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 오래 걸린다는 말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교과서 개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홍보를 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따름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보실까요? 교육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비비 사용 신청서를 보면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교과서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치적 논란이 극심했던 사안입니다. 찬반이 갈려서 국론분열을 우려했었고 실제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고.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부 주장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토론을 해야 될 사안이지 정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이게 2015년에 그나마 그때 실제 집필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간신히 2017년에 마친다는 그 말씀 우선 드리고요. 

 홍보는 그 당시에 국회나 여러 군데서 논쟁도 많고 토의도 많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오해라기보다도 어떤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것이 단순히 오해다, 정부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다 오해이고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오히려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부총리님께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 얼마나 이 문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렸고 또 국사학계에서도 갈렸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도 반대가 많았고 하는 사안을 그들의 생각이 오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정부의 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또 제가 보기에 부총리님 답변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들의…… ‘그들’이라는 표현을 위원님이 쓰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이 오해이므로 국가가 뭘 홍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이것이 마치 국가가 정해진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다는 데서 논쟁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홍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도 홍보가 중요하고 저희가 하는데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닌 게 맞는 것이 저희가 죽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홍보는 어느 한쪽만 옳다는 뜻보다는 역사관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아까 또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 사안에 관한 정부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45조 위반이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명백하게 용도 외 사용이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을 정부가 국회 밖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기재부에서부터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사안의 말씀은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에 굉장히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좀 전에 윤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그 전에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난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위원님 지적하셨고요 김성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자본확충펀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국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당당하고 또 국회,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는 옳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승민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만일, 그때 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입니다만, 결정한다 하더라도 집행을 중지하고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을 기재위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에 한번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사 간에 그 문제에서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그때 의견과 역시 오늘 나온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첫 번째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노동 법안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방처럼 다루는 방식보다도 기재부장관께서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소통을. 어떤 자리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참여하셔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야당의 입장이 뭔지 보완할 것은 뭔지 얘기를 들으시고 열린 자세로 그런 설명을 갖고 공감대를 넓혀 가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이 서발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랫동안 얘기를 해 온 문제거든요. 그런데 얘기 때마다 사실 그게 되풀이되고 공전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야당과 대화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