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차관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장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다섯 살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 이 논란의 시작은 보니까 엄청 오래된 일이 아니고 7월 30일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순애 전 장관이……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업무보고 날짜는 7월 29일이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7월 29일.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박광온 위원  박순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박광온 위원  오케이. 그것은 제가 지금 소동이 벌어진 시작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대통령께서 ‘신속 강구하라’ 이 말에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저희가 전달받고 이해하기로는 업무보고 내용이 5세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을 받아서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신속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교육부의 방안……

◯박광온 위원  잠깐만, 그렇게 해석을 차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 대통령한테 불경을 저지를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아니, 대통령이 7월부터……

◯박광온 위원  대통령이 다음에 공론화를 다시 얘기했어요, 신속 공론화하라고? 그러면 아까 신속 강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조금 디테일한, 5세 연령 하향에 대한 디테일한…… 왜냐하면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교육부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얘기는, 이것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검토는 아니고 방향을 말씀드리고 사회적 논의를……

◯박광온 위원  그러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지시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박광온 위원  그 뒤로 대통령께서 공론화를 신속하게 하라, 그것은 한발 물러난 표현인데 그 뒤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다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없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박광온 위원  지난번에, 지금 여기 권성연 전 비서관께서 계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더라도 이런 취지로 쪽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쪽지의 내용은 저희가 공론화를 하려면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학제개편TF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을 언급을 조금……

◯박광온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거부는 아니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거부’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난번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초등학생에게 주문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답변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권성연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저는 우리가 어떤 공직자든지 내가 힘을 가진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힘이 덜한 공직자에게 그런 식의 주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답은 나중에 이따 듣기로 하고요. 그것은 본류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왜 공직자들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의 부담을 왜 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오래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를 해 온 문제인데,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의 신속 강구라는 한마디로 완전히 폭탄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제안하고 창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전제가 국민들과의 소통과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다’ 하는 설명이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가 될 때 가능한 거지요. 제일 문제가……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책임을 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공무원들이……

◯박광온 위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소동이 명확한데……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한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지시를 하신 거고요.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업무보고의 주체가 되는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박광온 위원  자세 전환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