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 실천을 위해서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결산심사보고서 등 오늘 회의자료는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실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월 13일 자로 이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송기헌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잠시 사․보임을 하셨기 때문에 송기헌 위원님의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하시지요. 

◯윤한홍 위원  윤한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공수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늘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관련된 의결에 출석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안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광온  양당 간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회의진행을 하고 이 문제는 더 협의를 하도록 제가 양당 간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법무부를 비롯해서 78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시와 장소 등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께서 어제 9월 13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신 모두 2103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요구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간사님들께서 협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감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일반증인의 출석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감사 중이라도 위원회를 개회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8개 수감기관에서 모두 356명을 채택하되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는 증인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관례대로 국회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되 구체적 진행방식은 감사 모두에 인사 말씀과 감사 끝마무리에 종합답변을 했던 기존의 방식을 참고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주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로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산을 의결한 다음에 짧게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부처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박주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 강민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각별히 새겨서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 헌법질서 수호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대법원 결산 심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2020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산심사결과 다소 부족했던 점을 지적받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거울삼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순서를, 다 손을 드셨으니까……

 손 내려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먼저……

◯위원장 박광온  예,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관례대로 간사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가능하면 여야 위원이 교차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하시고 박주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여기까지 네 분 우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법무부장관 말씀 듣고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저는 의원 시절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문화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적정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표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런 부분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는 전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정부의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이라는 것이고.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 신청하신 여당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인데 간사님은 맨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위원님 그다음에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김남국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전주혜 위원 하시고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남국 위원님은 마이크를 안 쓰셔도 목소리가 다 들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요, 지금 발언 신청자가 의석비대로 거의 나와서 이 다음 순서부터는 여당 위원 두 분 하고 야당 위원 한 분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심으로는, 지금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기소가 되는 것을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온  예,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범계  서울고검에서 무혐의한 것을 다시 열어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도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컴퓨터를 포렌식한 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을 따져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 주시면 나머지 좀……

◯위원장 박광온  추가질의 아까 드렸어요. 1분 드렸잖아요.

◯전주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간사 간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권성동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장관님, 그 사건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권성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장관님, 어제 제가 대정부질문하면서 정치검찰이 객체에서 주체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질의응답을 잘 봤고 오늘도 잘 봤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고발 사주 지시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무일 검찰이 정치검찰이었습니까, 장관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하시고 윤한홍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장관님,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과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윤 간사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 특별한 관계를 저한테 물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선택적으로 판단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윤한홍 위원  범죄규명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장관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습니까?

◯윤한홍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하시고 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이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소병철 위원  추가보충질의도 여야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희망하시는 경우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예, 그러면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 얘기 나오고 하시는데 범죄 앞에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뭐……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검사들 간에 작성된, 전현직 검사들 간에 주고받은 고발장으로 청부 고발이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전력을 갖고 있는 최강욱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이 있어서요, 전주혜 위원님이 먼저 3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박주민 간사님이 양보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오늘 세계일보 기사 난 것 관련해서 작년에 일부 키워드만 검색해서 제한적으로 했던 것을 보고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보고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미 앞에 많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고요. 추가질의 신청을 받았는데 소병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아까 조수진 위원님 먼저 하셨고 나중에 소병철 위원님 하셨는데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진 위원  자료제출 요구 간단히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예.

◯조수진 위원  우선 검찰의 입건과 공수처의 입건이 같은지 다른지 준비가 됐습니까, 법무부?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강섭 법제처장님 그리고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가 현안관계로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된 점 나머지 기관의 장님들께서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윤한홍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직원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