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한 다음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를 열 때 특검법 상정 문제가 논의가 돼서 9월 23일까지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협조를 했고 심도 있는 논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예, 조수진 위원님.

 참, 건강은 어떠세요?

◯조수진 위원  못 볼 일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검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대장동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순서대로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한홍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순서입니다.

◯윤한홍 위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장은 아닙니다. 법안 상정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좀 듣고 나가시면 안 됩니까?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을 하셨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법사위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 하나만, 혹시 몰라서 미리 좀 해도 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광온  제가 이 말 마치고 기회를 드릴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김용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저희가 자료 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기록을 한번 야당 위원님께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출입기록을 그 앞 전까지, 몇 년 정도 보관하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실……

◯위원장 박광온  정회 선포에 앞서서 아까 야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안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특검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단일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그러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에다가 발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다른 고유법안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법원 인사 충원과 관련해서 법원조직법이 매우 시급한 법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야당 간사님께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원내대표단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시급성 때문에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요.

 간사님께서 야당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정시 개회가 되지 않고 또 중간에 정회를 하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예.

◯송기헌 위원  상정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송기헌 위원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방금 야당 위원들께서 법사위장에서 나가셔 가지고 상정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유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병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에 대해 먼저 대체토론을 한 뒤에 현안질의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출석하신 두 분의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네 분이신가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고 간사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인데요. 도이치모터스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BMW 수입하는 회사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위원장 박광온  다음 소병철 위원님 하시고 박성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PPT 띄워 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도 장관 이전에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선거도 나갔고요?

 윤석열 후보가, 한 10월쯤에 제가 기억나는데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김영배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찰에 공직선거법 수사권한이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저는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였나요,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최기상 위원님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출국대기실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현장에 가서 본 출국대기실은, 장관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치기 전에, 아까 박주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말로 거리가 심각하게 있을 정도로 열악했고 오히려 여기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내 영상을 보니까 스키폴공항에 공항청사와 다른 건물을 마련해서 외국인들을 대기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봤는데요. 이것은 법무부 차원의 일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차원의 일이다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위원장님 말씀 아주……

◯위원장 박광온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 교육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문체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오영우 차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실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그 부분 지금 거의 막바지 협의 단계이고요. 곧 협의가 완료되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합의가 될 때까지,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예.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18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한 기념관 건립이나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9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15년에서 2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 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2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건 외교부1차관님, 최영준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건 차관님, 최영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31항, 제3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그리고 제3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차관님, 엄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그리고 제44항, 제46항, 제47항, 제60항, 제62항,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43항, 제45항, 제48항부터 제59항까지, 제61항, 제6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일 차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규 차관님, 강성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박성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