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사실 없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10년 동안 150조를 넣었습니다마는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저출산 대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 투입만 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정 투입도 필요하고요 좀 더 구조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생각하시는 것이 우선 만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출산의 기본적인 원인인데 만혼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주거 문제하고 교육 부담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내야 된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구 정책에서도 이제 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광온 위원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 문제, 지금 보육 대란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들 그리고 새누리당 또 박근혜 후보의 공약서, 공약집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 달라, TV 토론회에서 한 말씀이고요. 태어나서 5살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 대선공약집 272페이지. 5살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박근혜 후보 선거공보 9페이지. 국가책임 보육체제 구축하고 5살까지 무상보육 실시하겠다, 박근혜 후보 선거공약서 4페이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당선 후 처음 가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누리과정을 왜 지방의 책임으로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마는……

◯박광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누리과정이 현재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약속의 미실천 여부를 떠나서 현재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이 약속을 지킬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무상보육은 사실 교육에 편입이 되어 있고 이미 이것은 2011년 말과 2012년에 정부에 의해서 천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2014년까지는―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교육에 편입됐다고 그러면 벌써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신데요. 보육이냐 교육이냐, 이게 교육부 소관이냐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아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 말씀은 누리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그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억지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 플러스 보육입니다.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이때 국가라 하는 것은 광범위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도 당연히 이때 말씀드리는 국가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아교육법 제24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은 ‘누리과정도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는 광범위한 국가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정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보육의 일부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2011년, 2012년 초에 교육으로 해서 지방 교육이 담당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5년 전, 6년 전에 천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4년 전, 5년 전에. 

◯박광온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분명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그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명확하게,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고 약속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