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좀 전에 박영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오전에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서 답변하기를 서별관 회의 기록은 없다, 다만 각 기관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동안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했고 회의 주관기관이 기재부이므로 기재부와 상의하겠다 이렇게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재부가 그때 당시 각 기관에서 논의하기 위해 가져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료를 갖고 계실 테니까요. 그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이혜훈 위원  잠깐만요.

 간사님,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다 주시나요? 저희한테도 다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박광온입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총선 민의는 경제를 바꿔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경고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경제정책을 저희로서는 통째로 바꿔라 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고쳐야 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특히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서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매우 어둡다 하는 그런 인식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님들 모두 다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강조를 하셨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의 중진 의원께서는 양극화 문제가 ‘목에 꽉 찼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의 표현을 동의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저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양극화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매우 진지한 고민이 배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브렉시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양극화가 지속되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개연성이 매우 커진다 하는 것을 보여졌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브렉시트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아까 아마 이언주 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득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법인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보실까요? PPT 2번을 보여 주세요. 

 국민총저축 구성 비율인데요. 92년부터 93년까지 평균 보게 되면 연두색이 가계, 그다음 청색이 법인입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는 가계저축 부문이 46%, 법인저축 부문이 3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과 14년에서는 법인저축 부문이 60%, 가계저축 부문이 19%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4번 표를 보여 주실까요.

 이게 2011년과 15년을 비교한 것인데요. 2011년에 기업소득이 346조였습니다. 2015년에 385조로 39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징수액은 2011년에 45조에서 2015년 45조로 0.1조밖에 늘지 않았어요. 법인소득이 39조가 늘었는데 세금은 1000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이 수치를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박광온 위원  이 얘기는 법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결국 누가 냅니까? 가계가 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월급쟁이가 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세수를 딱 이렇게 정해 놓고 법인세가 안 걷히면 소득세, 소득세가 안 걷히면 법인세 이렇게 세수를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내지 않으면 가계가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누군가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이 내지 않은 부분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안 낼 수가 있지요.

◯박광온 위원  안 냈으면 적자가 쌓이는 거지요. 그 적자를 누가 메꾸지요?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지출을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박광온 위원  지출을 그에 맞게 했나요, 지금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물론 세수 추계가 좀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총세수 추계를 하고 그 외에 플러스 세외수입들을 하고 해서 그것과 지출을 맞추는 그런…… 

◯박광온 위원  지출을 맞추지 못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무려 국가부채가 100조가 훨씬 넘게 늘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으면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그것이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섰다 이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현 상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니계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약간 좋아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인세가 무슨 현상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경제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이 오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금이 올라야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보통은 직접적으로는 경기상황이 좋아져야 임금이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이 같이 올라갔을 때 이른바 우리가 쉽게 잡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 분쟁 비용 같은 것들 때문에 장기적 성장률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역시 경기가 좋아야 임금이 올라가는 그 인과관계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는 사실 3%대 경제성장 과실조차도 제대로 임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임금도 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저임금 소비 위축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임금에 어떤 커다란 변혁을 가져와서 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고민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한 답이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 서별관 회의……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각 기관에서 참석자들이 가져왔던 자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기관이 가져오고 다 회수를 해 갑니다. 우리가 가끔 국회에서도 대외비 회의를 하면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것이 비공식적인 협의……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것이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상황이 진전됐고 또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기관들이 가져가서 회수가 어렵다 그러면 기재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에 기재부는 제가 듣기에는 자료를 안 만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이 자료 문제는 누가 공세를 취하고 방어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같이 놓고 고민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이 문제는 그렇게 방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자료를 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총 부담 실효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총 부담 실효세율에 뭐 뭐가 들어가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십구점 그것은 그러니까 간단히 법인소득, 이득에서 실제로 세율을 낸 것……

◯박광온 위원  사회보장비용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지…… 그건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 않으면 19%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혹시……

◯박광온 위원  그 통계를 분명하게 다 제시를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혹시 작성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잘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깔끔한 자료를 많이 가져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꼭 이 부분은 짚어야겠다고 하는 게, 법인세 세수 비중이 OECD보다 높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인소득 비중이 OECD 가계소득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건 통계에 관한 거니까 그 정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성과연봉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이게 해고연봉제다, 강제퇴출제다 이렇게 부르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대우조선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5조 4000억을 거짓․조작 회계 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얼마 벌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박광온 위원  2900억입니다.

 대우조선 사장의 연봉이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거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해고하려는 이 제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대우조선 문제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것 다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9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거기에는 경영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 성과제도가 강제퇴출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박광온 위원  성과연봉제의 취지가 뭡니까? 아까 2차관 말씀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서 결국 그게 국민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결과적으로.

◯박광온 위원  이렇게 근로자들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이분들이 국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퇴출을 위한 자료로 쓴다든가 해고를 위해서, 성과연봉제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택하라고 하면서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고 강압적인 상황을 연출했었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정말로 괴로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만약에 이것을 하는 중간에 위법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위법한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해 온 분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건 분명히 협의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협의사항인데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들과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방침을 정해 놓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냐 이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협의 과정이 충분치 못한 기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는 협의를 충분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또 그야말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장관님,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침을 정해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적어도 당사자가 포함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일단 도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완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냐, 성과를 제대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해당 모든 기관들이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노사 또 필요하다면 외부인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동의가 되는 평가를 하도록,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