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정 영통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바로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사흘째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박광온 의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한 보도와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정당하지 않은 대목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만 봐 가지고는 정당, 부당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광온 의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명백하게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서 위법, 불법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검찰의 조사가 있어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의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박광온 의원  사실 확인은 어떤 수단을 거치든지 있을 수 있지요.

 보도된 것과 그 당사자들의 진술에 근거하면 명백하게 위조된 문서로 재단의 법인 자격을 허가받았고 그 재단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닙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박광온 의원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 외에는 제가 증거로 판단한 그런 결과를 보고 듣질 못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오전에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 ‘회의록이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2016년 1월 15일 12시에 전경련에서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 임원 선임 결의 총회가 있습니다, 회의록. 그것에 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모르고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임시의장을 맡은 것으로 회의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임시의장의 회의 진행으로 그 당사자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회의록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명백한 위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금방 확인이 될 것들을 그렇게 엉성하게 위조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이 사건에 희극성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희극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광온 의원  확인을 명백하게 해 보십시오. 이것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당시 그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 정 모라는 분은 자기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의 확인, 특별히 공적인 측면에서의 사실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증거 판단과 그것에 따른 결론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박광온 의원  좋습니다. 

 자, 이 사실만으로도 첫 단추부터 이렇게 불법한 행위가 있어서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로 법인 자격을 받았고 또 그 법인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모았고, 사실상 그 정관에 규정된 사업은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어떻게 위배되는지,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한번 죽 정리를 해 봤더니 민법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형법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방해…… 거짓된 문서로 국가기관을 기만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적어도 이 정도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와 증거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의 검토를 거쳐서 부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면 이게 부적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렇다면’이 아니고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관련 부처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런 것을 지시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  지시는 아니지만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는 해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된 단계입니다. 지금 보도된 것 외에 제가 확인한, 이런 판단할 자료들은 전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이미 정부 부처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돈을 해당기업에 돌려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문체부에서 등록 취소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보도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검토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명백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확인을 누가 합니까?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조속하게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의 절차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확인의 주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 감사 또는 직무확인,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타난 자료들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또 증거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부처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하게 해야지요, 신속보다. 

◯박광온 의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박광온 의원  신속하게는 안 해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신속하게 해야 될 사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신속성을 요구한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총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를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 이 두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과정 모두에 권력 개입의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 설립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난 점, 모금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800억 원 되는 돈이 모아진 점 그리고 청와대 핵심인사가 모금에 관여했다는 일각의 증언, 이를 종합하면 총리의 어법대로 하면 다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분명하게 권력 개입의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단 설립이 빨리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해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런 법인 설립허가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모금이 단기간 내에 많이 됐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 불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적법하게 잘된 거냐 따져 봐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쉽게 이것이 불법이다, 잘못됐다, 뭐가 끼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난 4건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그것은 통합법인 때문이고,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그 밖에 두 건이 있는데요. 평균 3주, 길게는 20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핵심인사가 관여됐다는 증언은, 이것도 역시 확인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을 내사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것도 확인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청와대 핵심인사가 이런 문제에 구체적으로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는 확인을 해야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나 의혹이 제기되면 그 보도나 의혹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 보고 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들을 종합 판단하는 것이지 보도가 있다고 해서 어느 기관이 바로 움직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두고 공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금방 밝혀질 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건은 어이없고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판단 자체가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대단히 희극적인 요소와 함께 비극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저희들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1980년대 일해재단의 모금 방법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5공 청문회,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정주영 회장께서 나오셔서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런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광온 의원  당시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언급하셨느냐 하면요,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일해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시인했는데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말로 36년 전으로 우리 역사를 되돌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비정상인 것이고, 일어날 수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권력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생 과정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정권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듣기로는 전경련에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지금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주무부처가 문체부니까 전경련에서 문체부에 사전에 죽 충분하게 상의를 하면서 재단 설립 신청을 했고, 다 미리 확인됐고 절차가 밟아진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재단 설립허가를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연 비리라고 하면,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이 확인된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게 방어의 입장에서만 말씀하고 또 그 방어의 입장을 견지하시기보다는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박광온 의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진실이 뭐냐, 그 부분을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온 의원  그래서 사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무능이다, 무책임이다, 무대책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와중에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주변에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문은 없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자신감마저 잃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도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명백한 증거 관계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예, 저도 그렇게 할 텐데요 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답답함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저출산을 해소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소득은 427만 원입니다.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습니다.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가구소득의 60% 미만일 때는 1.6명인데 가구소득의 60%를 초과한 가구는 1.8명입니다.

 기혼 여성들의 약 절반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출산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자녀수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를 마치는 12살까지 자녀 한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이용을 제한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광온 의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150조 이상을 썼습니다. 효과가 미흡한 수준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출산 문제가 2005년경에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로 제기가 됐고 그 이후부터,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재정도 투자했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출산의 현상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정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 이용과 가정 양육에 대한 부담의 선택권을 보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현금으로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바우처를 통해서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정책적인 검토들을 같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도 얘기 됐고 각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90여 개 국가들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까이 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11조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의원  GDP를 몇 %나 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 그 이후로 추정 안 했습니다마는 0.2%p, 잘하면 0.3%…… 한 0.2%p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지요?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의 84% 이상 충당되고 있어서 지역경제 순환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아동수당 규모 15조를 가정해서 경제효과를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 등을 종합해 보니까 그해 경제성장률의 0.3%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그 액수 그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그것을 지불하게 되면 재정이 또 다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래서 현재 재정지출 규모하고 예산세출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동수당 부분이 효과가 두 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다 생활에 스며들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재정 지출의 각 항목이라는 것에는 다 또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아동수당이 순수히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만, 그 목표로 쓰는 것이냐는 좀 따져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아까 총리께서는 다양한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아동수당이 그에 대한 어떤 대체를 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저는 부총리의 우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다른 재원을 갖다 아동수당으로 쓰자는 게 아니고 아동수당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동수당세인데요. 연간 550만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주게 되면 최대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최대 15조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사치품목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아동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요, 15조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5조라는 것을 새로이 세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그것 자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원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박광온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했던 그런 분야에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8.5조～9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아마 세수는 더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8.5조～9조라는 것도 지금 예를 들면 말씀하신 세원 중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도 저희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좀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금융소득에서 그만큼의 과세 강화가 가능한 것인지? 금융은 특히 이른바 자본 이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법인세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현재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때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상증세를 그것을 한다 해도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한 6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세목의 증가를 해서 6조를 만들어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도로라도 과연 6조를 그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저희들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추계를 한 것이니까요, 관련 자료를 제가 부총리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한테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세는 단순히 아동수당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초고소득자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거대 법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가 정말 위태로울 지경인데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취지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안이……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재정 지출을 하고도 실제로 저출산의 해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반 정도는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양극화와 저출산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지진보다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아동수당 도입,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제도의 개편 그리고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박광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맞추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