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수고하십니다. 

 총재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이 금융안정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온 위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를 국회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한국은행과 합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논란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저는 총재님의 답 중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적기에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적기에 못하면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뭔가 긴급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저희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서 펀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긴급여신은 65조 규정입니다. 64조는 일반여신 규정입니다. 지금 64조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64조는 지금 총재님 말씀하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64조의 적용을……

◯박광온 위원  그래서 왜 이 문제가 탈법이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냐 하면 국민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는데 왜 국회 통제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냐 이거예요, 핵심은. 법적인 조항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하나의 쟁점은 국민 부담이 되는 일을 왜 국회에서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려 하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자본확충펀드를 만들면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차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본 확충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긴급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내일 펀드를 출범하지만 내일 곧바로 대출이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대출 실행은 그 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금통위가 그때 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총재님 말씀은 내일 예정대로 출범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통제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을 추진하려는 것을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10조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통위가 판단할 텐데, 사실상 그것은……

◯박광온 위원  그것은 아까 오전 답변에서 이미 금통위원들이 이 문제에 다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리고 실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내일이 아니고 그 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통위원들이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국회 통제를 거쳐서 해야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그런 상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또 저희 한은법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쳇바퀴 도는 얘기인데요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왜 한은 총재가 입장을 변경했느냐, 다시 아주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석연치 않잖아요. 그것이 아까 답 속에 들어 있어요. 정부가 압박을 한 거지요? 압박을 받으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는 직접출자 얘기가 나와서 직접출자는 우리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는 곤란하다 이렇게 죽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의 스킴부터 반대한 게 아니고요 출자가 안 되고 그래서 그 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펀드로 저희들이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펀드가 안 된다든가 그런 입장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직접출자 얘기가 나와서 그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그렇게……

◯박광온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기재위에서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내일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겁니다.

 수출입은행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21일, 10월 4일, 10월 9일, 10월 16일, 10월 22일, 이렇게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는 7월 달에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것 같지 않은데요?

◯박광온 위원  참석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7월 달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0월 22일날……

◯박광온 위원  한 번만 참석하셨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10월 22일은 확실히 참석했고요……

◯박광온 위원  그날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날이니까요, 방안이 확정된 날이니까 그날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전에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월 15일, 7월 21일, 10월 4일……

 10월 9일, 10월 16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는 앞에는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오전에 회의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가 제출한 회의자료가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박광온 위원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의견 제시하지 않았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의견은, 사실은 그 문제가 대우조선해양이 5월 달, 6월 달에 큰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가 대우조선……

◯박광온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홍기택 회장이 자기는 그냥 할당받았을 뿐이다, 자기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런데 사실……

◯박광온 위원  수출입은행장도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산업은행하고 저희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긴밀하게 상황이 어떻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성동조선에……

 투입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성동조선 아니고 지금 대우조선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온 위원  대우조선에 투입을 할 때 그러니까 자발적 의사로 투입했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부 관계자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물론 정부 관계자들하고 다 협의를 하지요. 그런 큰 문제가, 국가 전체의 문제가 터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전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냐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했지요.

◯박광온 위원  순전히 자발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셨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 채권단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 거지요.

◯박광온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주열 총재님 또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십니다.

 6월 9일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셨잖아요? 예상 밖으로, 내리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금리 내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통화재정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그때 그 뜻이 정확하게 금리를 0.25%p 내리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할 일은 한다, 그러니 재정으로 정부가 이 일을 맡아라, 이런 뜻이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주문하고 한, 그것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일반론이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금리는 통화 상황, 저희들이 금리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보는 요소 즉, 거시경제․금융안정 이런 것을 봐서 금리는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내렸지만 기본적으로 금리에만, 너무 통화정책에만 과도히 의존하면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려우니까 재정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만 저희 통화정책 완화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 자본확충펀드가 2009년 글로벌 위기 때와 지금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운용 메커니즘은 2009년하고……

◯박광온 위원  똑같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도관은행이 좀 바뀌었다는 점이고……

◯박광온 위원  상황?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상황은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박광온 위원  다르지 않아요?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융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2009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은 아닙니다. 2009년에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번 조치의 어떤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짤 때 과거의 스킴을 한번 참고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박광온 위원  지금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셔서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요. 명백하게 한은의 독립성에, 전체적인 앞뒤 정황을 봤을 때 한은 독립성에 위협을 주는 정황들이 많이 있고 또 한은법에 위반될 소지도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이것이 저는 대단히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하루 종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정부가 국회를 경유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어디까지나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본예산에, 2017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정부가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명백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했을 때 날짜를 특정해서 그날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좀 우물우물하셨어요. 아니면 확실하게 안 하신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7월달에 15일․21일 두 차례, 그다음에 10월달에 4일․9일․16일․22일 이 중에 10월 22일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다섯 차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하신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7월달에는 참석 안 한 것으로, 제가 7월달에는 안 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뭐 그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10월달은 10월 22일은 참석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억이 잘……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제가……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워낙에 서별관 회의에 저희가 저거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 대우조선 문제가 10월달에, 15년도 상반기에 불거지면서 그게 사실 산은하고 저희하고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특정한 날짜들과 관련해서 문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또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은 총재님께서 분명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게 하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도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