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국세청이 법질서를 완전히 위배하고 법을 무시한 대단히 위험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여러 차례 ‘국세청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따라 집행할 따름입니다. 집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언급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런 행정행위로 조세행정을, 그냥 법을 무시하고 조세행정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공무원의 위법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매우 아주 심도 있게,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월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금리인하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인하의 효과는―금리인하 효과라는 것은 금리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의미할 겁니다―6개월 후에 나타난다.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주열 총재께서도 그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금리인하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켜본 결과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리인하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소비라든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저희들이 좀 의도를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은 그 6개월 후라고 하는…… 현재 저희들이 8월 달에 첫 번째 내렸으니까 한 6개월이 흐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6개월 후의 효과를 그야말로 양으로 계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일차적인 통로는 은행 대출과 금리인하를 통해서 실물경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일차 통로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일단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국내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 심리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수를 2개를 올렸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11월보다 올 1월이 더 낮아졌고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역시 올 1월이 낮습니다. 그러면 회복세가 미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가계부채가 관리가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3/4분기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오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됐느냐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월평균 3조 4000억씩 증가하던 것이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월평균 6조 8000억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금리를 내리면 분명히 대출은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보았던 것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영상자료를 보며)

◯박광온 위원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어저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은 저희들이 완만하기는 해도 경기는 회복세, 성장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여기에 오늘 인용한 두 지표,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그것과 무관한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수 갖고만 판단을 할 수 없고 지수가 하나의 예고지표의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고지표는 악화됐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회복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다른 요인이 또 가세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리인하 효과로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2월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오늘 한은 업무보고에서 나오듯이 주택담보대출이 사실 가계대출의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그런 급증으로 인한 어떤 가계대출의 폭증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일정 부분 반영이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열 총재께서 ‘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운용할 방침이다’……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유의’라는 데에 특별히 강조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뉘앙스에서. 그런데 저 말속에 굉장히 모든 고민이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신호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모호한 표현을 쓰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아까 우리 김영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통화정책 운용여건이 좀 어려워진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국 어느 한쪽에만 역점을 둔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보고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온 위원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2일에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정부 쪽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돼서 협의를 요청하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저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냥 통화정책을 그 표현대로 실기하기 않고 잘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박광온 위원  통화정책을 실기하지 않고 운용하겠다는 것과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겠다는 것과는 다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는 그 해석을 꼭 금리인하에 방점을 찍어서 하신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되었든 재경부가 되었든 한국은행이 되었든 일관되고 맥이 흐르는, 맥이 같은 신호를 보내야지 이렇게 청와대 다르고 어디 다르고 하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는 현재 방향이라든가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통화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난처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말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속 정부에서 엑셀을 밟으려고 할 때 한국은행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