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전체 기업 중에서 3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은 0.2%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본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경우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시집이라든지 정말로 가족들 몇몇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지 3000억짜리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상속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할 텐데요. 그것을 초과하는 게 있으면 그 세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금을 내고 그 가업, 기업을 물려받아서 계속 경영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별도 주머니로 놔 누고 이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누누이 되풀이되는데요. 저는 정부안대로 하고, 아까 정부 측에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만들겠다고 하니 저는 이 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 여쭤보니까 비단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오늘 각 당에서 문제되었던 것들 그리고 조세소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홀딩되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다 한꺼번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정리하자고 하시니까 일단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오전 회의 때 제가 그런 의사진행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소위가 오늘 새벽까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안을 존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소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각 당에서 반영해서 다시 소소위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그것을 놓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한 게 지금 이 회의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소소위 위원님들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자세일 수도 있고, 다시 논의를 쭉 역진시키면 또 많은 애로 사항도 발생할 것 같고 하니까 전체를 놓고 특별하게 이견이 없다면 소소위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이 문제는 아마 세제를 보는 관점과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구 위원님과 이언주 위원님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업상속 3000억 공제를 얘기하면서 2000만 원 소득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는데……
◯이언주 위원 위원님, 가업상속은 저는 반대예요. 그거 왜 공제해 줍니까?
◯박광온 위원 잠깐만.
◯이언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 봐 주세요.
◯이언주 위원 저는 공제해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은 낮추자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그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근로소득세를 못 낼 뿐이지 다른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조금씩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박광온 위원 아니, 제가 토론하는 게 아니고요.
◯이언주 위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박광온 위원 제 얘기를 듣고요……
◯이언주 위원 그렇게 비교를 할 문제가 아니고.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공방을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견해차가 큰 사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를 만드는 큰 틀에서 이 문제는 같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종구 위원 아니, 그동안에 10년 동안이나 봐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년에 또 보자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박광온 위원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소소위 심의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1차 심의 때 제가 아마 정부 쪽에 제주도 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주도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하면서 혹시 세제 도입을 한 것인지 또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권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제주도 출신 의원들은 사실 매우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일몰이 되면서 골프 인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세금이 다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기한이 다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제주도로 유입하는 데 더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소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1차 심의에서 계류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제주도 출신 의원님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그때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박광온 위원 아니요, 저 반대 안 했어요.
◯이언주 위원 위원님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것을 어떤 당파성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맞는 말이면 야당에서 주장하더라도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개세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급하지 않느냐, 준비가 안 됐다, 그 얘기가 일응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야당 하실 때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공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당 되니까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개세주의 부분도 이번에 시작을 못 하면 최소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광온 위원 아니요, 저는 찬성했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렇습니까?
◯박광온 위원 예.
◯김정우 위원 저도 그때 없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