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박광온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아주대 총장을 지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박광온 위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창안하시고 또 시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 번 하는 얘기인데 지금 청년들이 저나 기성세대의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총장을 하시면서 2년 동안 급여의 절반 정도 되는 한 1억 4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시고 또 저도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만 ‘AFTER YOU’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인가요? 몇 명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한 400명 갔습니다.

◯박광온 위원  400명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박광온 위원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5000명을 뽑는데 20만 명이 몰리는 공무원시험의 세계, 그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들이 공무원시험의 세계로 갈 게 아니고 창업을 하든지 또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창업의 세계로 가지 않고 공무원의 세계로 갈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 문제가 그동안 제가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젊은이들을 정해진 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무원 되고 싶어 하고 대기업 가고 싶어 하고, 그쪽은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지요.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도전과 시도를 하게끔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없고요. 또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하는 도전과 시도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파란학기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마음껏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께서 25세 회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창업의 사회가 아니라 상속의 사회, 세습의 사회…… 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탈취해 가는 이게 거의 상습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힘들여서 창업을 해 봐야 성공 확률이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후보자께서 최근에 쓰신 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그리고 누가 적게 가져가느냐’ 이 사회보상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이것도 왜곡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촛불로 인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주권의식을 확실하게 갖게 된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지금 누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것을 경제정책에 어떻게 도입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사실 그 문제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같이 다, 우리 사회가 받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으로 보면 제가 사회보상체계 얘기를 하면서 승자독식사회 또 초과이윤, 사회적 지대추구 또 동종 교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염두에 두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는 촛불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참여하신 분들이 기존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소수의 계층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표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치․경제․사회, 여러 부문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

 국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을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국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예산실장이나 2차관 하면서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고 자부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예산실’, ‘정책 수혜자들에게 듣는 예산’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국민 참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소통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또 실질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아주 실질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김동연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오늘 청문회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청문회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열리고 있지요. 우리가 조기 대선을 했고 또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 대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김동연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고 또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상과 관련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고요. 하나는 과거 정부 때 폈던 어떤, 폈던이라기보다 과거 정부 때 수행했던 정책 기조와 이 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정책 기조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조화롭게 해 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같은데요. 

 첫 번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폈던 정책들이 잘 됐더라면 나라가 이런 비상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가 폈던 정책들이, 특히나 경제정책들이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전반을 바꿔야 된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있었던 국민들의 요구, 내가 주인인 나라,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달라,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내 삶을 바꿔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정책 역량과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의 궤적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킹 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적게 가져가느냐 하는 이 보상 체계의 문제. 두 번째는 그 보상 체계를 누가 만들 것인가, 거버넌스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정말로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영혼 없는 공직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정권교체기마다 겪는 공직자들의 가슴앓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정부는 틀림없이 공직자들과 개혁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새 정부에 이렇게 부적합한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스스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제가 그것을 평가할 입장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또 임명자께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공직자의 자세는 그렇지요. 공직자는 어쨌든 그 정권의 정책 기조를 나서서 거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수행하는 것이고 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정권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저희 기재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재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받을 입장에 있어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 한 곳을 보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2학년 가을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주경야독을 하던 직장인이자 야간대학생이었고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 셋을 부양하는 가장이었다. 낮에 은행원 생활을 하고 퇴근 후 대학을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이어서 시간에 무척 쫓기던 시절이었다.” 다음에 “객관식 1차 시험에서는 한 문제 때문에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 대목입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160개 문제 가운데 116개를 맞추면 나오는 점수인 72.5점이었고 나는 115개를 맞아 71.875점을 받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수성 사인펜으로 답을 표시하면서 수정을 못 하도록 한 첫해였다. 시험 종료를 앞두고 잘못 기재한 답 2개를 발견했으나 수정을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두었다.” 제가 이 대목에 주목을 하는 것은, 아까 결벽증 같은 게 좀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박광온 위원  그리고 재산 관리를 정말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고서 결벽증 같은 게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식 삶의 방식과 성품으로 볼 때 병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거나 또는 세금을 안 내려 한다거나 이런 게 쉽게 적용이 될까……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한 대목을 보면서 인간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감사합니다.

 병역 문제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한 것이되, 고의로 만약에 탈루하거나 병역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다 공감하는 바고,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우리 부총리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양극화, 소득 불평등, 이것이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소진시키는, 고갈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저출산의 원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장가가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기재부의 의지와 역할이 한국의 미래를 살릴 수도 있고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 3년쯤 기재위에서 쭉 곁눈질,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재부의 역할과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김동연 부총리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기재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될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모든 일자리를 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보육비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짓는 데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은 지금 해마다 80조 이상씩 누적되고 있고 또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광온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저는 우리 경제구조가 지금 고비용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용 구조의 첫 번째가 교육과 주거비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고요, 기업은 투자비용이 크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국채를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연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국민 노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는 지금 발행을 해도 인수시켜서 유통시키는 데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할지 또는 이런 것을 할지의 방법론을 조금 제쳐 놓고 공공임대와 보육 쪽에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민연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중소기업 주식은 사지 않아요. 대기업 주식 주가를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갖고 대기업 주식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채권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청문회 일정을……

 후보자나 또 위원님들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청문 과정을 쭉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의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다면 오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야당 간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정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할 수 있다면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