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시 개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김영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모시고 법사위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승원 위원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달 21일 자로 법원행정처에서 국회로 파견 나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장철웅 부장판사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또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를 결국은 선거 개입의 장소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의도하에 오늘 법사위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지요? 

◯전주혜 위원  그저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밝혀졌지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김남국 위원  현안질의 때 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 간에 합의가 돼서,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주혜 위원님이 회의 시작도 되기 전에 그렇게 어떤 선입견을 전제로 이 위원회를 규정하시면 저는 대단히, 이 위원회 원만한 진행에 처음부터 상당히 제동이 걸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에게까지 그렇게 압박하는 식의 발언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전주혜 위원님 발언의 그 뼈다귀만 남기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위원회 원만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더 추가 답변, 제가 위원장 말씀에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추가 답변이오? 아니요, 그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일정 현안질의 상정했고요.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자료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김용민 위원  준비하면서 그냥 먼저 질의 시작할게요.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대장동 그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그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해 왔어요, ‘확정적 중범죄자’이니 등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그런데 녹취록에 보니까 대장동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다’라고 했고 실명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침묵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잠깐…… 예, 하시고요.

◯권성동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 다 지금 바쁘신 중에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전남 순천에서, 일각이 여삼추 같은데 서울까지 오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아까 질의할 위원님들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준 위원  박성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장관님, 여가부 등 중앙부처 2개가 정책 개발을 도와줬다고 해서 지금 검찰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또 가입이 되셨네요?

◯위원장 박광온  예, 답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까 김용민 위원님도 특정한, 대장동 녹취록 일부분을 떼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요 또 유상범 위원님도 역시 특정한 부분을 떼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마무리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그런 공소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이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지휘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광온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상호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장관님, 그 대장동 녹취록 말입니다, 장관님이 전문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장관님 초대되었다고 하는 텔레그램방이라고 하는 것 원하지 않는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넣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역비리, 병역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민감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우리 국방에 관련된, 전반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50만 국군을 통솔하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지금 법사위원들 중에 한 세 분 정도가 부동시 논란과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야당 입장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셨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장관님은 의결을 하면 내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아예 논란을 깨끗이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결해서 하루이틀 만에 그냥 이 논란은 종식시켜 버리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공 요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간사 간에 잠깐 협의하시지요.

 간사 간에 협의하세요.

◯장제원 위원  예, 협의할게요. 이제 폐회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뭐예요, 의사진행발언?

◯김남국 위원  제가 1분만…… 저희가 이걸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아니, 장관님한테 얘기해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은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야.

◯위원장 박광온  하세요.

◯김종민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대통령후보의 병역 관련돼서 의문이 있다,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에서 보호돼야 될 정보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이게 현안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게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안질의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두 분 협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정회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안건은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현안질의만 하는 거고 그 의견에 대한 안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오늘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따라 주시고, 내일이라도 협의해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우리 위원님들 하지 마십시오. 간사랑 협의해요. 무슨 정회를 합니까? 이것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박광온  아니,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  아니, 국민의힘은 뭐가 겁이 나 가지고…… 문제가 많아.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시작한 지 1시간 10분밖에 안 됐으니까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소병철 위원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간사들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현안질의 중에 나온 거니까 두 분이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장제원 위원  아니, 오늘 안건에 그런 게 없었어요.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박광온  아니, 대화를 해 보시라니까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여야 간사 간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안건을 정하자, 뭐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안질의를 하는 와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 또는 현안질의과정에 출석한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어 보니 자료를 좀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즉석에서 저희가 자료제공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결의를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제원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위원장 박광온  잠깐, 김종민 위원님……

 (장내 소란)

◯김종민 위원  그게 무슨 자료야……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장제원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야 간에 자료제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숫자 가지고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박주민 간사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시간을 주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냥 마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야 간사 협의해서 하시라고 하면서 정회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뭘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마지막, 제가 말씀 듣고 결론 내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꼭 이 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요? 

◯소병철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양쪽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어렵게 회의가 열렸으니까 또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오늘 회의가 열렸으니까 두 분 간사님 얘기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50분이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회 의결을 두고, 위원회 의결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께서는 여당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야당 간사께서는 야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간사.

◯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이 부동시 문제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회 운영의 원칙과 기준, 일관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가 더 이상 대선놀음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전례나 사례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에 대한, 의회 중심에 대한 의회의 기준과 원칙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와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가 공개될 때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그 요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선후보의 시력이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접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정부 또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확인하자 하는 요구를 했을 때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의 시력, 부동시 문제가 과연 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동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송기헌 간사께서 속기록에 나와 있다시피 조목조목 반대했어요. ‘부동시라는 것이 병역 기준상은 디옵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디옵터 3.0 차이, 5.0 차이, 2.0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사람의 시력은 계속 변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옵터 차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식 총리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력검사 때는 0.1씩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시력하고 디옵터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래 등등 하면서 ‘원시․근시 변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어요.

◯위원장 박광온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먼저 이 사안이요 윤석열 후보가 사실 해결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대통령후보가 부동시를 조작해서 군을 면제받았다 이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시력이 실제로 군 신체검사받았을 때 부동시라고 하는 시력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부동시가 아닌데 부동시인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다 이게 의혹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의혹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런 것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도 늘 시력이 부동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입증할 기회가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예.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그만하지.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상범 위원  우리 각 임대차 3법 등 여러 가지 법안,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할 때 다 기립하셨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자료제공 요청 가능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의결하지 않으면 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지 않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위원이 개인적이건 아니면 오늘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건 자료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자료들은 제공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이 판단하면 되는 거겠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다음에 박성준 위원님.

◯전주혜 위원  우선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결국은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어떠한 자료제출을 통해서 상대방인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또 뭔가 선전, 선동하려는 그런 의도하에 열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국가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국가의 근간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인의 자유권을 확보하고 국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가 큰 의미가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제출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각 의원실에서 하면 장관께서 줄 수 있는 거면 드리면 됩니다. 장관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김종민 위원님 잠깐만요.

 장제원 간사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가 애초부터 간교한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다느니 또 대선놀음판이 됐다느니 하는 얘기는 스스로 이 위원회의 품위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는 이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요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윤석열 병역 의혹을 방어하는 데 거의 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사위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병역 의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어하고 감싸는, 덮고 은폐하고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위원장 박광온  이제 정리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래도 3분을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고. 

◯송기헌 위원  그만해, 다 했잖아.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약물을 넣고 시력 측정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이 시력검사에 부정확하다고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광온  자, 회의를 이제……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법사위에서 자료제출 얘기하면서 여야가 다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야당 위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 위원님도 본인 얘기만 하고 나가시고 그러면 제가 본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시고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씀이고. 

◯위원장 박광온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제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먼저 권고를 하시기 전에…… 권고를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권고는 제가 이미 했고요.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장관은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리할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도 1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요. 

◯장제원 위원  그것은 위원장께서 법원행정처에 법무부에서 하니까 그것 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잣대가 달라요?

◯위원장 박광온  자, 조용히 하시고요. 됐습니다. 됐고……

◯유상범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다 말씀 충분히 하셨지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하셨고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았고 또 일치한 부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 예민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마음에서 덜어 내고 저는 판단은 국민 편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글쎄, 저보고 말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회의라는 그 경과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민주당 위원님들의 뭔가 연명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신청하셨다고 그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회의의 주재자이신 위원장님께서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20분 협의하시고 20분 뒤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사실관계 확인도 아니고 판결문, 수사기록,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면……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한 번 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것 공정하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공적 가치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명백하게 이것 검증합시다. 이재명 후보 검증하고 부동시 검증하고 같이합시다.

◯위원장 박광온  잠시 정회했다가 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법 제71조와 제77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해서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1994년, 2002년, 2019년), 이재명 후보의 수사경력자료표(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등 일체)를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요구한 자료를 3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 또는 간사가 지정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열람이지요, 열람. 

◯위원장 박광온  열람……

◯장제원 위원  아니, 법사위에 제출하면 우리가 가서 위원장님하고 간사와 간사가 지정한 사람이 열람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온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