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박광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장이 한국적 기업 경영의 총체적 위기의 결정판이다, 결정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권력의 비호를 받은 낙하산 경영자가 제도를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또 아주 기만적인 그런 경영을 한 경우고요. 한진해운은 오너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최고경영자가 되는 한국 족벌경영의 제도적 위험성 그리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신대식 증인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남상태 사장이 감사실을 폐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관 사항이라서.

 그런데 사장이 임의로 감사실을 폐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지요?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증인 신대식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무 권한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유성 행장님, 당시 그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 민유성  예.

◯박광온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지요?

◯증인 민유성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일단 상장회사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실을 폐지하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법적 근거 없이 남상태 사장이 대우조선의 내부 감사기관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증인 민유성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시스템은 당시에 여러 상장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신대식 증인 들어가시고요.

 신대식 증인이 김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증인 민유성  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까?

◯증인 민유성  예, 전혀 저한테 전화 없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신대식 증인의 2008년 당시 폭로는 민유성 전 총재와 남상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3명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증인 민유성  예, 저는 전혀 그러한 전화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식 증인 나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대식  청와대 행정관 이 누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 산업은행 민유성 총재하고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민유성 총재 이야기를 당시 부총재인 김 부총재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쪽으로는 당시 인사 담당 전무 장 씨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여기에서의 증언이 거짓일 경우 법에 따라 조치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신대식  예.

◯박광온 위원  민유성 증인, 다시 확인합니다.

◯증인 민유성  예.

◯박광온 위원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민유성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없습니까?

◯증인 민유성  예.

◯박광온 위원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증인 민유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신대식 증인 들어가세요.

 대우조선의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권력에 의해서 농단되고, 권력이 기업 경영에 관여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관여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망가지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최은영 증인, 부회장으로 영입되기 전에 어떤 경영 수업을 받으셨나요?

◯증인 최은영  그때는 제가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이후에 조수호 회장이 병환이 나고 나서는 3년간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박광온 위원  경영 수업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최은영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좀 전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거나 또는 경영에 관해서 학습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요.

◯증인 최은영  예, 맞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한 2년간은 한진해운 내부의 각 부서 전문가들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증인 최은영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요?

◯증인 최은영  우선 실무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해운업의 특성상 해외의 여러 해운사들 오너 또는 CEO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강의를 듣는 것으로 경영을 배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한국에서 이 족벌경영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장관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증인 유일호  족벌경영이니 하는 것은 아마도 기업 경영권을 세습하느냐의 문제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과거와 같이 가족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절은 이미 어느 정도는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체제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들어온 불편한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대우조선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지요?  

◯증인 정성립  상선 쪽에서는 LNG선이고, 방산 쪽에서는 잠수함 쪽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동걸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산 분리매각 방안에 대해서 한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증인 이동걸  사실 저도 언론에서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돈이 되는 것을 팔아서 회생자금을 마련한다, 이게 자구 방안의 하나이기는 하지요?  

◯증인 이동걸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일 수도 있다?  

◯증인 이동걸  예.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동걸  지금은 정상화의 가능성 가운데에서 좋은 분야와 나쁜 분야가 혼재될 수 있는데 같이 가는 쪽이 일단은 좀 나아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분리매각은 하지 않겠다?  

◯증인 이동걸  예.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대식 증인, 감사실장에서……

 산업은행을 그만두고 대우조선의 감사실장으로 갈 때 그때 무슨 임무로 갔지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증인 신대식  특별한 임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우조선 내부의 감사 기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본래의 감사 업무를 제대로 좀 하라는……  

◯박광온 위원  그때 산업은행 수장은 누구였지요?  

◯증인 신대식  김창록 총재였습니다. 

◯박광온 위원  민유성 증인, 아까 감사실 폐지와 관련해서 ‘직접 청와대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증인 민유성  예, 신대식 그분의 해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질을 들은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실 폐지와 관련해서도요?  

◯증인 민유성  감사실 폐지라는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남상태 사장이 대주주인 산은을 경유하지 않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할 때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만든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고를 대우조선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어제 진술을 했지요?  

◯증인 민유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하니까 그냥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이유로. 

◯증인 민유성  아닙니다. 일단 감사실의 운영이나 또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이나 그것은 회사 CEO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외……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민유성  일반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좀 더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온 위원  이미 감사위원회가 대우조선에서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산은에서 감사실장을 보낸 것으로 그때 다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 민유성  글쎄요, 그 전에……

◯박광온 위원  됐습니다.

 다시 강만수 회장님, 회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거지요? 대우조선의 이런 정말 방약무인한, 대주주를 무시한 정말로 폭력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신 거지요?

◯증인 강만수  예, 그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것이 제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저지했다?

◯증인 강만수  예, 그래서 바로 경영 컨설팅 계약의 형태에 의해서 대우조선에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되풀이해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 그리고 경영에 잘못된 권력의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되짚어서 상처를 헤집자는 뜻은 아닙니다.

 신 증인, 앉아 주세요.

 다시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설마의 게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마’ ‘설마’ 하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는 ‘설마 한진해운이 포기하겠나’ 하면서 ‘포기할 경우 괜찮은 부분을 떼어서 현대상선과 합병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한진해운은 ‘설마 정부가 이걸 죽이겠나’ 하면서 ‘죽이면 빨리 포기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룡 위원장님?

◯증인 임종룡  채권단의 입장은 설마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2015년부터 그것은 확립된 원칙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재무구조 개선조치를 한 후에 부족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한진해운에 항상 통보하고 유지해 왔던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한진해운에 대한 원칙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었고, 그것을 기업 스스로 받아들여서 원칙대로 이행한 것이 현대상선이고 그리고 그것을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한진해운이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기업주가 혹은 기업이 얼마나 스스로 살겠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결국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의지로 나타나서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회장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강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미 벌써 책임은 법원과 정부로 넘어오는 것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조양호 회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증인 임종룡  법정관리라는 것의 개념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정관리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법원의 조력을 받아서 정상화하겠다고 선택하는 게 법정관리인 겁니다. 그것을 채권단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법정관리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 법정에서 채권단에게 손실을 지우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채권단은 그 손실을 받았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박광온 위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은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정부는 확인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채권단이?

◯증인 임종룡  그런데 그 전의, 만약에 법정관리를 스스로 결정하기 전의 단계는 기업이 살아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채권단이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정상화 의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유예를 더 이상 해 주지 못하겠다’, 즉 ‘채권 회수에 나서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 그를 받아서 채권단이 채권 회수의 행사를 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겠구나’ 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기업이 이미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격다짐식으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나서 한진해운에다 책임을 무겁게 추궁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가, 국민 정서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증인 임종룡  예, 그 전 단계에서는…… 어저께도 박 위원님, 누차에 걸쳐서 산업은행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법정관리 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같이 협의하고 준비하자고 해당 기업에 몇 차례 통보를 했었지요, 회의도 했었고요. 그에 대한 대비가 없이 이런 문제를, 법정관리를 기업에서 선택하는 것에 채권단이 아무 대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님, 이 시점에서 한진해운 문제를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증인 유일호  지금 단기적으로는 화주들, 화물을 하역하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야말로 절차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 화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일호  예, 저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틀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저도 오늘 청문회를 마치는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신대식 증인 나오시지요.

 아까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얘기했었지요, 그 고발했던 사안들이? 비밀 유출이나 카드 문제……

◯증인 신대식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전혀 근거 없다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무죄판결이 나왔습니까?

◯증인 신대식  예.

◯박광온 위원  됐습니다.

 정성립 증인, 아까 수주 절벽이 일어난 시점과 그다음에 저가 수주가 횡행했던 시점, 뭐가 먼저지요?

◯증인 정성립  소위 말하는 저가 수주가 먼저였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증인 정성립  예.

◯박광온 위원  대우조선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시작됐고 수주 절벽은 그 뒤에 나타난 일이지요?

◯증인 정성립  예.

◯박광온 위원  제가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증인 정성립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박광온 위원  예.

 이번 청문회는 사실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국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해법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책임 있는 임원들 모두 더 큰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문제 풀이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실업 대책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GM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서 파산 신청했지만 작년에 9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를 경영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핀란드 노키아가 몰락하자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들이 IT 업계에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육성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저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기술 개발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태계를 유지해 줄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과 자료 문제 때문에 여야가 협상 전에 대립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신문하고 답하는 것 다 우리 모두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