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유영민 장관님, 황창규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과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두 번째는 합당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앞뒤 면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당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황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 KT에서 발생한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수가 보니까 28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여섯 차례 있었는데 그런데 보상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보고를 잘 못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KT의 영업이익은 황 회장님 취임 이후에 2014년 2분기 마이너스 8000억에서 2017년에는 1조 3700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1조 1600억이니까 영업실적이 굉장히 호전된 겁니다. 이게 호전된 것이 정말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면 참 모두가 행복할 텐데 KT 직원 인터뷰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한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전 같으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다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인원조차 없어요. 사람이 없고 그런 걸 하려면 비용을 위에서 예산을 내려 줘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게 100% 맞는 말인지 제가 약간 의문이 들 정도로…… 회장님 어떻습니까? 저렇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했던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회장님 취임 이후에 2014년에 8300명 명예퇴직을 시킨 것은 맞지요?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때 8300명 가운데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감축됐습니까?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숫자는……

◯박광온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감축되면서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나타났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영업이익을 만들어 냈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도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KT 사고가 워낙에 국가적으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철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 더 강화하고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고요.

 해외 사례를 제가 한 두 가지만, 똑같이 통신사들입니다. 미국의 AT＆T의 경우 배상금을 산정할 때 중재․합의 진행 비용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는 피해자가 비싼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소송 시간을 다 부담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국의 AT＆T는 통신사에게 변호사 비용과 중재․합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의 경우 통신서비스 요금과 그 기간을 통한 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보상청구에 대한 부분 역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규정이 그렇게 세밀하게 안 되어 있지요?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사고로, 그러니까 8개 전업카드사로부터 KT 사고와 관련해서 서대문구, 마포구 다 저희들이 평균 결제액을 조사를 해 봤어요.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사고 주말의 결제액에 비해서…… 사고 주말 결제액이 사고 전후, 그러니까 11월 17․18일, 12월 1․2일 평균 결제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게는 거의 20% 가까이, 적게는 4% 정도.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이연될 수 있다, 그때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조사를 했더니 마포구와 여의도동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이후 주말에 사고 전 주말보다 거래액의 한 10% 정도 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액이 177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지금은 저희들도 카드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과기부가 이런 피해보상에 대한 강력한……

 어떤 지도가 없었다 하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러기에는 또 한계가 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계속 규정을 읽고 있으면 듣는 국민들이 답답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규정들은 빨리 빨리 보완을 해서 피해 국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른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식회사KT대표이사 황창규  예.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