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국회(임시회) #KT화재 관련 증인 황창규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9. 04. 17 조회수 20,700

박광온 위원  고생하십니다회장님민 차관님 또 관계자 여러분.

 황 회장님마우나케아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지요?

증인 황창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증인 황창규  마우나케아는 제가 와서 보통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고통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AI라든지 가상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통신 환경의 모든 네트워크를 적용하기 위해 미래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경영전략 중의 하나이고여기를 통해서 만약에 AI자동화가 완성이 되면 크게 구조적인 비용 절감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박광온 위원  특별히 마우나케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마우나케아가 하와이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황창규  그렇습니다아마 KT에서 많은 중요 프로젝트를 할 때 직원들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하셨는데요그러니까 단순한 비용 절감 프로젝트가 아니다 하셨는데 이게 보안등급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갈수록 이게…… 지난번 아현국사 화재 사건도 보면 통신이란 게 과거처럼 그냥 정말로 통신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삶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마비되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지고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등급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요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요?

증인 황창규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보안등급을 높이려면?

증인 황창규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보안등급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비용을 절감하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증인 황창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안등급을 하려면 시설 투자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저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저는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야 된다불요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불급은 급하지 않은 것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수록 중시되는 것은 생명안전이거든요여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그 사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교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가 회장님께서 굉장히 경영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나치게 비용을 줄이는 쪽의 경영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한 비용은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모두 다 경영전략을 써 오면서 생긴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황창규  그렇게 보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도록 더 좋은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있는 그 마우나케아 프로젝트는 상당히 보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명이와 같은 기술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구조적인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광온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그러나 지금의 지적을 그렇게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증인 황창규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회장님의 경영전략이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한 번쯤 되돌아보는 자세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황창규  명심해서 꼭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상생 협력 지원 이게 사실은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벌써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이 본래의 의미가 약간 퇴색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고.

 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KT가 보상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황창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은 이제 단순히 통신 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인 황창규  위원님 말씀을 깊게 유념하고이번에 상생보상협의체와 같이 하면서 그런 정신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부족한 면은 더욱더 개선해 나가고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상에서 완전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대리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사실 통신 수단이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증인 황창규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소외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그래도 이분들에게 뭔가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 황창규  지금은 영업을 거점으로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한 그런 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오늘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분들에게 하루에 3만 2000원을 계산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뭘 근거로 한 것인가 알아봤더니 과거의 SKT 통신장애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SKT 통신장애 판례는 ‘SKT에 중대 과실과 고의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거든요그런데 이번 사고는 KT에 과실이 있다고 판정이 된 것 아닙니까그러면 SKT의 이 판례를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KT가 다시 한번 아주 정말로 제대로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이분들에 대해서요그렇게…… 

증인 황창규  위원님 지적에 깊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은 SKT의 그 통신장애 판례를 근거로 너무나 사회적 약자들경제적 약자들에게 KT가 이렇게 몰인정하게 산정을 하게 되면 저는 KT의 그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고 신뢰를 떨어뜨려서 브랜드 가치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그것은 뭐라고 할까오히려 KT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영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KT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증인 황창규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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