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조금 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단서에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 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시작 전까지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승인 요청 공문을 의사국에 바로 발송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1항을 통과시킨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요.
참고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혁신전략 보고회 참석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요청했으며 위원장과 간사들이 이를 양해했다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국정감사의 일시, 대상 기관, 실시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이고 국정감사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82개 기관입니다.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10월 20일에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현장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정감사 방역 지침에 따라서 기관증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서 출석시킨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되 긴급상황 발생과 같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요구 서류는 업무현황 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로서 오늘 9월 24일 현재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만 9808건입니다.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된 자료가 9월 29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임해 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도 해당기관에 송부해서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증인 가운데 기관증인은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경우 기관장,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는 등 총 309명으로 국정감사 계획서의 기관별 일정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6명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각각의 출석 일시 등은 역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 인사이동 등에 따른 기관증인의 변경과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박성중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예.
◯박성중 위원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어떻게, 조승래 간사님……
예.
◯조승래 위원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행정부한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그건 일종의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거다, 건강검진을 하는 거니까 비록 국회 앞에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크겠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 곳인지 또 어디를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건지를 잘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라고 항상 얘기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두 분 간사님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박성중 위원 조승래 간사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지금 이후라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접점을 찾아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에 대해서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안전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5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정부가 제출하고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과기정통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짧게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 주신 방송통신위원장과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또 보좌관과 국회직원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