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말씀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한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그리고 무소속의 양정숙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 3차 추경이 한시바삐 통과돼서 현장에서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께서 한시바삐 이 회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님들은 정말로 다들 역량이 매우 탁월하시고 또 인품도 고매하신 분들이 함께하시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 원만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의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사람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승래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조승래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승래 간사님께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사항 보고를 받으실 건가요? 

◯김상희 위원  받아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정홍진 입법심의관입니다.

 그밖에 15명의 직원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기정통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전문위원 보고서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한성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과기정통부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면……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경기 부천병 김상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되셨어요? 

◯김상희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변재일 위원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예산이 지금 50억 원, 치료제․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모델동물 실험에서 85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치료제․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지원 예산이 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료제․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모델동물 실험 지원에서 마우스(mouse)에 대해서 20세트 내외를 2억 5000씩 해서 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영장류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마우스에 대해서 별도의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실험용 마우스는 hACE2라는 인간의 감염수용체 그것이 없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 못 나와서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그러시지요, 인사 먼저 하시고요.

◯양정숙 위원  박광온 상임위원장님 또 조승래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애매합니다마는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320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2019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취소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취소하는 사유가 주로 뭡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  우상호 위원님 질문하고 다 연관돼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첫 시간이라 제가 많이 준비한 게 없어서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비례대표 정필모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존(zone)에 들어가서 이용을 해 보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이미 시작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공공 와이파이 사업 아닙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공약을 냈던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기부가 기존에 본예산 100억 있던 것에서 이번에 추가로 320억을 더 담아서 420억을 낸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까지 다해서? 그래서 의지를 잘 보여 주셨다고 생각을, 저는 환영하고 적극적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지요?

◯조정식 위원  종합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주로 과기정통부 쪽으로 질의가 많이 몰리는 것은 전체 예산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앞쪽에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뒤쪽에서 질의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

 디지털 뉴딜 쪽에서 굳이 D․N․A 생태계 강화 부분에 6600억과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과 SOC 디지털화를 나눠 놓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D․N․A 생태계 강화 쪽에 그냥 다 담아 놔도 되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요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보면 지금 전체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전체 예산의 한 7～10%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포함해도 700억 정도인데요. 표현은 전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 사회를 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규모가 일단 충분한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먼저 저는 감액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이제 한 차례씩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21대 국회에서 국회 첫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여섯 분, 특히 훌륭한 데뷔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질의가 미흡해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이용빈 위원님.

◯이용빈 위원  K-방역과 관련된 종합 솔루션을 과기부에서,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증액사업 관련해서 제시한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자료 74～80페이지 사이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카이스트과학기술뉴딜사업을 220억 증액하셨다고 했고요. 이를 통해서 K-방역 종합 솔루션을 개발해서 글로벌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디지털 뉴딜이 한국형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데요. 이것을 보면 좀 늘 항상 뭔가 답답한 구석이 있는 부분들이 거버넌스가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가는 거냐, 제가 보기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하고 인재하고 규제 문제인데 어느 것 하나도 이게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저는 5세대 이동통신의 지역 간 격차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혹시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혜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급작스럽게 잡힌 일정에도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과기정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보좌 직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