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그리고 차관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복지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데 소모적이고 갈등 조장적인 이런 복지 논쟁이 과연 우리나라에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합리적인 논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갈등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적인 그런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 논쟁에 사실 불을 붙인 것은 정부였어요. 다분히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 간에 대립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가 먼저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지방 교육 당국에서 먼저 편성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박광온 위원  예, 어쨌든 그 한편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 6월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복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 된다. 북유럽의 경우 많은 곳은 3만․5만 달러 수준이다.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갈 수는 없다’, 물론 같은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복지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상당히 많이 연결되지요.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안 가면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13위, 1인당 GDP는 29위 정도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취약하거나 부족한 형편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직 더 성장해야 됩니다마는,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한 게 다른 나라,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아직 얼마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숙되는 단계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숙되면서 저절로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 하는……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좋지 않은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또 사교육비 지출 1위, 의료비 증가율 1위, 출산율은 꼴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보여주는,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장래를 어둡게 보여주는 그런 수치들인데 이게 과연 1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그리고 GDP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맞는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런 통계는 안타까운 통계고요, 저런 부분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저분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이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늦었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95년 소득 1만 달러를 우리가 달성했을 때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3.5%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스웨덴은 1만 달러 진입했을 때 27.8%, 그게 1977년입니다. 우리보다 20년 전이지요. 독일은 79년에 25.7%, 일본은 81년에 진입했는데 10.4%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2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1만 달러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출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OECD 평균이 20.6%인데 우리는 8.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복지지출, 복지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저 수치를 보고도 금방 알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 양극화,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져서 성장 에너지를 소진하고 고갈시키는 데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인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 수준에 몰려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것이 OECD 평가인데요, OECD 32개국 평균은 34%고 우리는 지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를 보면 9%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지출을 늘리고 그것이 성장 에너지로 다시 작동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서 탁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무상보육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인데 다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처음에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국가가 나를 돌봐주고 키워줬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세금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꺼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지금 이 문제로……

 갈등을 촉발하고 있고 또 무상급식 논쟁을,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16%, 명목 최고세율은 사실 캐나다나 영국과 같습니다, 미국․일본보다는 낮지만. 실효세율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경우도 같이 낮아서 그 격차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비율이. 이것이 일차적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1975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과 기업소득 증가율은 8%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00년에 들어와서 2011년까지 10년 넘게는 가계소득 증가율은 대폭 떨어졌습니다, 2.3%로. 그러나 기업소득 증가율은 16%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가계는 가난해졌고 기업은 부자가 됐다는 얘기겠지요?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우리의 제일 문제가 소득의 감소로 내수가 위축돼서 그것이 결국에는 성장 에너지를 사실상 멈추게 하고……

 엔진을 멈추게 하고 성장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개인 간의 소득불평등, 기업과 가계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과다 사내유보금, 비정규직과 실업,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굉장히 큰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또 자동차세 개편 등은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 진단과 상충되는 정책 수단이다, 그리고 서민증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더 늘려서 소비 부담을 줄여 주고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약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답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둘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의 조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통계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렇게 됐겠는가를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우리 복지제도의 미성숙 거기에 있습니다, 그 근저에. 그래서 우리의 복지제도가 성숙이 돼서 국민연금이 그렇고, 기초연금 그렇고, 다른 부분들이 다 하면 저절로 이게 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백그라운드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까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 이것이 불필요한 복지 논쟁을 촉발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슨 촉발시켰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지방교육당국이 내국세 20.27%를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국세가 세수 부족으로 주니까, 돈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 재원 부담을 지금까지 잘 해 오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죽겠다, 이런 과정에서 그게 나온 얘기지 이것을 무슨 하고 말고 이런 논쟁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정부로서는 내국세가 부족하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든지 융통을 해 줄 테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던 것을 어떻게 애들한테 갑자기 안 하고 뭐 어쩌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우리가 누리과정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이것을 급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돈이 조금 덜 드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거야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좀 올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분배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조금 반짝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성장 국면을 거의 한 10여 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가계소득이 안 늘어나고 여러 가지 빚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경제활력을 북돋아서 경제가 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야 이 문제가 풀리지 무슨 분배를 늘리고 무슨 뭐로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을 위원님하고 같이 동의를 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분배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활력을 찾도록 그렇게 해야 모든 게 풀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10초요? 

 예, 간단하게……

◯박광온 위원  누리과정 부분은 법률에 맞게 원만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죽 얘기한 핵심 요지는 어쨌든 양극화를 해소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방안에 세제가 됐든 정책이 됐든 거기에 맞춰서 대전환을 해 달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