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최기영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기부 활동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얼핏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자료를 못 봤는데 종교기관 기부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어린이들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민언련 그다음에 또 몇 군데 있던데요. 

 저는 사실 보면서 ‘아, 최기영 후보자가 비교적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을, 철학적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요.  역사의 진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여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책망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그것 관련해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훨씬 더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어디에 기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조금밖에 못 해서 그런 게 좀 있고요. 

 제가 주로 생각했던 것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에는 꼭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그렇게 기부가 된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하나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기술 격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소중한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이것이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한 120개 정도 되는 기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요 평균을 낸 것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EU, 일본, 한국, 차례차례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비하면 한 3.8년, 일본에 비하면 1.9년 정도 격차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다음도 각 분야별로 본 것인데요 사실 큰 대차는 없습니다, 아까 평균 보여 준 것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후보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기술 격차가 0.1년이라 하더라도 뒤따라가는 열차는 절대 앞서가는 열차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트랙이 다를 때 추월이 가능한 거지 트랙이 같은 데서 가 가지고는 추월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됐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메모리 반도체는 기업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래 투자를 했고요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메모리산업 발전에 이런 좋은 예를 활용해서 이번에 새로운 분야 전환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패러다임 전환에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DNA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예,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크의 그 기반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상당히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 절호의 타이밍에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중책을 맡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조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게 정말로 기회가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것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 아까 AI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G라든지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지금 국면이 매우 중요한 국면인데 사실 저는 그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것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AI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을 잘 이용해서 앞에 나가려면, AI도 지금 우리가 사실 조금, 조금이라기보다는 상당 수준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강점을 이용하는 그런 레버리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조금 뒤처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AI에 중요한데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다른 강점을 잘 이용해야 되고요, 저는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랑 5G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박광온 위원  고생하십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줄이고 또 앞서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강한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오늘 모두발언에서 보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교육 강화, 인공지능에 상당 부분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끼기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출발이 매우 늦어서 지금 캐나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은 보도들은 중국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100% 앞서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드웨어 설계는 우리가 강점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하드웨어는 앞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좀 쉽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인력 양성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면 하드웨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선진국, 인공지능 관련 선진 몇 개국 대열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인공지능, 아까 여러 가지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을 해소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필요합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가명화나 익명화를 잘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쪽도 신경을 많이 쓸까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다양한 분야에 산업 전 분야에 활용이 될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우리의 자율주행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자율주행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하고 있고 KAIST도 하고 있고 기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예를 들면 미국에 비하면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기술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잘하고 우리가 그 기반을 잘 깔아 주면 그리고 규제도 좀 완화해 주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후보자님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규제를 혁신하는 일에 가장 확신을 갖고 이론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에 들어오신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혁신 문제를 해결하고요. 특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잘 활용해서 뭔가,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검증해 볼 수 있고 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일까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자들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가장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셨을 텐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연구자나 창업자가 사실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그게 보호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대기업과 같이 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