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박광온입니다.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최경환 부총리께서 25일 한 발언은 사실 큰 틀에서 재정운용계획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부처 수장이 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총선 일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당원이다’, 당원이냐 공무원이냐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특정 정당의 당원을 상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냐, ‘이것은 당원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원이신데요, 헌법재판소가 2004년 공직선거법에서의 공무원의 개념을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경환 부총리께서 당원이고 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냐 특정 정당의 당원을 상대로 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언론인들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건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었건 이것은 이미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비공개된 몇 사람,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정책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가 완전 비공개된 장소에서 한 얘기라면,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에게 다 전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특정 정당의 당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합당한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답변 올린 요지는요 첫째,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도 모두가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의, 아까 최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을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취지의 발언, 거기에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발언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둘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당에서 당원이 정당 행사에 참석해서 솔직히 그보다 더 심한 덕담들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우리 다 총선 승리해서 모두가 당선되자, 당선되어 오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하나의 그것으로 보셔야 되지 이것을 정당 행사에 가서 국민을 상대로 제가 연설을 하면서 얘기했다면 그런 거고, 그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만 있도록 되어 있는 연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언의 내용도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그것을 덕담이라고 표현하고 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문제가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다른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무슨 구호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일어나서 사실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무신경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해도 아무도 문제 제기, 해 봐야 별문제 있겠어?’ 이렇게 오만한 건가. 저는 오히려 두 번째,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아무런 통제받지 않고 견제의 심리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견해는 동의를 못 하고요.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다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정부 국무위원들하고 여당 연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연찬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법을 좀 많이 통과를 시켜 주고 또 예산을 잘 빨리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소위 호소를 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은 저는 역대 어느 정권 다 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찾아가서 그런 호소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허나 혹시 부총리님도 관권선거라는 과거의 말을 기억하시지요?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전 내각이 총 사퇴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것을 관권선거 문제로 하시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비약이시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관권선거라는 말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를 여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그것 역대 어느 정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대통령제와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정협의를 안 하고 예산안을 제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은 당정협의를 하고, 당정협의를 안 하면……

◯박광온 위원  당정협의를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지요.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여당하고만 당정협의 해 주고 안 하면 그게……

◯박광온 위원  아닙니다. 당정협의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박광온 위원  당연히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도를 넘었고, 표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희수  마무리해 주세요.

◯박광온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