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모주영, 소만경 두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두 분 조사관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 엄중하게 항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이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법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정말로 당혹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우려들을 하시는 문제가 있는데도 법무부장관이 오늘 출석해서 현안질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마 두 분 간사 간에 회의소집 문제와 또 안건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걸 위원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위원장께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장관을 불러서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군요. 저 밖에 있다가요 오늘 어젯밤에 정개특위에서 시급하게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를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고 외람되게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지금 회의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지금 정치공세를 해요. 이거는 김영배 위원님을 제가 아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요.

 또 긴급현안질의 저희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잠깐만요.

◯조수진 위원  김영배 위원님, 들어 보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발언 더 주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사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면서 저는 통상적으로 전체회의가 열리면 고유법 미상정된 것들을 상정을 하고 특별한 토론 없이 1소위로 회부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자고 장제원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소병철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소병철 위원  예.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이수진 위원  자료제출……

◯위원장 박광온  예, 이수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수진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12월 15일 날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14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문……

◯위원장 박광온  자료 요구인가요?

◯이수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자료 요구, 예.

◯이수진 위원  전문 시세조종꾼으로 지목되는 이 모 씨 공소장 또 이 사건 관련돼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전 증권사 임원의 공소장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자료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오늘 장제원 간사가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유감 표명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전주혜 위원  동의한다고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위원님.

◯전주혜 위원  2월 26일에 한번 하셨는데, 뭐 이것 그때 안 되니까 또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박주민 간사님, 유상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의과정을 말씀드릴 때 장제원 간사님을 비난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제 방점은 뒷부분, 만약에 지금 현재 출석하신 야당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를 원하신다면 유상범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 주십사, 제 얘기의 방점은 그거였고요.

◯위원장 박광온  다 말씀……

◯박주민 위원  무슨 말꼬리를 잡았습니까, 지금?

 조수진 위원님, 제가 무슨 말꼬리를 잡았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말씀 중에……

◯조수진 위원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은 오늘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위원장 박광온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조수진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박주민 위원  참 예의 없으세요, 우리 조수진 위원님.

◯위원장 박광온  말씀 다 마치셨나요?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제가 두 분 간사님 잠깐 대화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의석의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안에 보면 6시부터 7시 반까지를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투표소를?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전주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7시 반 아주 임박해서 오신 분들은 7시 반이 지난 다음에 투표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자가격리자가 아닌 사람이 시간을 넘어서 투표를 하면 그건 사실 무효인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투표를 할 수가 없지요.

◯김남국 위원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투표일 기준으로 확진자들 숫자를 대충 선관위에서 좀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인원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당 위원 몇 분은 선관위에서 나오신 김에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최근에 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한두 차례 정도 질의라도 할 수 있게……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우선 안건 처리하고 잠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안건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법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서, 선관위 사무차장이 나오셨으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건가요?

◯박성준 위원  예,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준 위원  몇 분 주나요?

◯위원장 박광온  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5분이오? 현안질의는 7분 아닌가요?

◯위원장 박광온  7분 하시지요, 7분.

◯박성준 위원  7분 좀 주시지요.

 차장님 선관위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 4선 의원인 권성동 위원 아버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도 조의를 표하고 저도 오늘 법사위 끝나고 나면 또 찾아가서 문상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는 사실 당을 떠나서 동료의식으로서 서로 어느 정도는 자제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위원장 박광온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철도노조가 열정열차라는 이름의 선거운동 열차와 관련해서 낸 성명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입니다. 

 차장님, 이번 대선 동안에 각 투표소, 선관위 직원들 외에 참관인이나 여러 인원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하시겠어요?

◯김남국 위원  나오지 않은 질의가 있어서요. 

◯위원장 박광온  김남국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예, 짧게 겹치지 않은 질의로 사무차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모 선대본에서 임명장을 막 무작위, 무차별적으로 발급을 한다라는 거 혹시 보도 보셨나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