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PPT 준비됐으면 시작……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오늘 청문회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안에 질문 답변을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늦게, 밤도 아닙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한국경제라는 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과 해명 상식적이지 않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의 딸이 국제학술지에 실었다는 논문들의 내용과 형식은 과연 고교생이 쓴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고교 1학년 때인 지난해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단독저자로 페이퍼를 제출했고, 올해 초에는 외국의 석사과정 학생과 함께 리뷰 논문을 썼다고 한다. 주제도 기계학습, 코소보의 교육 및 의료개혁, 국가부채 분석, 코로나19 수급 분석 등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좀 밝히시라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정리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오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 공수처법에 대해서 또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정책 얘기 한 가지만 확인하지요. 

 앞으로 4개월이 지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후보자의 일관된 견해인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후보자님,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나눈 대화, 전화 녹취록이 있지요? 거기서 이 기자가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왜?’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제보할 게 있어’ ‘그럼 나한테 줘.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이렇게 김건희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검수완박 법안 얘기하다가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우선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고발 총량이 너무 많다, 고발 총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형사사법 대응 능력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후보자님, 2016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하시지요. 

◯김남국 위원  후보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하겠다라고까지 한 겁니다. 후보자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김남국 위원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사이가……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김남국 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2007년 5월 16일 날 구리시 인창동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지요? 여 모 씨, 친척으로 돼 있는데요. 6월 21일 날 다시 원주소지로 옮겨 오셨어요. 이렇게 이전했다 옮겨 오신 게 실제로 거주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일종의 위장전입인가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는 오늘 한동훈 후보자님을 이해를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할 때 그냥 일정표 가져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또 올렸네요, 전 장관이?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오후 때도 그러시고 방금 전에도 그러시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또는 부적절했다 등의 표현을 하셨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돼서 다시 논란이 돼서 저도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나요?

◯유상범 위원  1분만……

◯위원장 박광온  예, 1분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 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지금 재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요 앞으로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형배 위원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민형배 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한동훈 후보자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광온  지금 박주민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우리 김남국 위원님께서 박주민 간사님께 지금 얘기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청문보고서 채택이 항상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항상 보면. 늘 그렇다기보다는 그다음 전체회의를 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 적도 있었고요.

◯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대화가 안 되지요. 월권이다 뭐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진정하시고요. 

 박주민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주민 위원  저희 청문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일단 오늘은 추가질의할 것들이 더 있다고 그래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공을 요청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더 온다면 그것까지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간사님만 지금 오시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지금 재재보충질의 신청을 하신 위원님이 김용민․김영배․송기헌․김남국․최기상․민형배,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니까 질의를 한 차례 하시고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그다음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시한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내일 몇 시까지 오는 것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자료를…… 

◯박주민 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청문위원들하고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추가로 얘기를…… 

◯위원장 박광온  내일 오전 중에? 

◯박주민 위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고 나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판단하겠다?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 날짜나 이런 것들은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해 주시기 바라고……

◯유상범 위원  아니,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하고요 일정 조정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일단 하여튼……

◯유상범 위원  진행하시지요.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순서에 따라서 김용민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방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인사검증에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기능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입법사항이 그래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라 혹여 대통령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검찰이나 법무부가 뒷받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동훈 후보자님과 법무부 배석하고 계신 분들 밤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미성년 자제분 얘기를 하게 된 것이 되게 유감스럽고 또 네티즌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제분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위원장 박광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한동훈 후보자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법무부장관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것으로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4월 19일에 국회에 제출돼서 5월 8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간사님들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폐회를 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잠깐만요. 그건 위원장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