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임시회) 국세청장 한승희 대상 질의 #최저임금인상은_소득의 불평등_소득의 양극화_해소를_위한_가장_기초적인_노력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02. 02 조회수 20,644

박광온 위원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세청장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심재철 위원님과 송영길 위원님 사이에 오간 문제하고 관련해서 검찰 진술의 사실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현재로서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위원회에서 질의의 형식과 내용 속에 절제와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위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저도 공감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과거에예년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올리다 보니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 것인데아까 부가세 상담을 할 때 안내를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왜 그러느냐 하면 이 최저임금제도는 지금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이것은 가야 될 방향이고 반드시 정착시켜야 될 일입니다그러니까 이것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흐르다 보면 굽이칠 때도 있고 물방울이 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세제가 있지요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안정자금 신청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그 비용도 사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두루누리자금으로그렇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이 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무자들 누가 답할 분 안 계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가 즉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지금 실무자 누가 답변할 수 없나요?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는 것과를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고요그것 관련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그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와 관련해서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걱정되는 부분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00만 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보고에.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4월 말까지 다주택자는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라 이렇게 국민들께 안내를 해 드렸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

박광온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전세월세 실제 임대사업자의 파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100% 파악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100%라고는 할 수 없고요상당 부분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등록자는 몇 정도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등록자의 정확한 비율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대략. 10% 넘습니까전체 세입자의안 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좀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전세사업자로 등록하지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뭔가요세제상의 문제요.

국세청장 한승희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경비 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필요경비 받을 수 없지만 세제 이외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법외 지대에 있는 것 아니에요그렇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의 아주 소액 임대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월세 세입자 중에 월세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연말정산의 월세 정산 그것을 신청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월세 임대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 경우에 정부로서 그것을 차단할 유효한 수단이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박광온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당한 거래니까 명백하게 차단을 해야 될 게 정부의 책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국세청의 당장 책무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파악이 가능한가요크로스체크를 하면가능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 정보는 국세청이 가질 수 있으니까 조치는 누가 하든지 정부 안에서 그 정보를 공유해서 반드시 그런 행위를 차단해야 된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을 해 보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탈루 세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책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제공을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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