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정기회) 이진규, 민원기 차관 및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11. 01 조회수 13,765

박광온 위원  국정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임대식 본부장님 그리고 이진규 차관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해서 주로 R&D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R&D 20조 원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20.4조 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박광온 위원  R&D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의조정권을 과학기술정통부가 갖고 계시지요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혁신본부에서…… 

박광온 위원  혁신본부가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시지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R&D 예산이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정확하게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고요자율주행차에 대한 건 범부처이기 때문에 국토부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규제 개선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R&D 예산이 들어가서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심의조정권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제가 좀 우려되네요정확하게 이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설명이 지금오늘 차관님 보고에그렇지요빠져 있는 거예요처음부터

 없습니다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정말로 혁신성장 엔진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우수한 기술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망이 구축돼야 될 것이고 또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 관련 법령을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되는 이런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본부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아까 소관부처 여러 부처에 다 널리 퍼져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그런데 이거는 과학기술부가혁신본부가 책임을 갖고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그냥 가만 놔두고, R&D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느 세월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에 굴러다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일종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이런 다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기술 개발하고 규제 개선하고 인력 양성을 전부 파이 시스템(PI System)으로 분석을 해서 부처별로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요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저희 혁신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에 나와서전 자동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가 언제쯤이면 우리 도로에 다닐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제가 기억하기로 2030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미 자율차 부문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차 시험 운행면허를 발급한 건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

박광온 위원  그리고 이미 구글은 1600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자율주행 자동차이게 우리하고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1600면 지구를 400바퀴 돈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현재 저희도 민간에서도현대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요국가 R&D에서는 그러한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혁신본부에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걸 취합을 해서 과기정통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진규 차관님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

박광온 위원  지금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내년에이 전화번호부 책자의 경우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요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그 발행 부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어떻게 보면 추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부 발행이 내년에 중단될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떤 입장인지요과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인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 접속을 쉽게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적극적으로 KT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유지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접근성이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편익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가면 과거에 지역 골목상권의 상점들 그런 안내책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더 염두에 두고 반드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