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국정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임대식 본부장님 그리고 이진규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해서 주로 R&D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R&D 20조 원,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20.4조 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박광온 위원  R&D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의․조정권을 과학기술정통부가 갖고 계시지요?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혁신본부에서…… 

◯박광온 위원  혁신본부가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시지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R&D 예산이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정확하게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건 범부처이기 때문에 국토부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규제 개선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R&D 예산이 들어가서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심의․조정권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제가 좀 우려되네요.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설명이 지금. 오늘 차관님 보고에. 그렇지요?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정말로 혁신성장 엔진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우수한 기술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망이 구축돼야 될 것이고 또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 관련 법령을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되는 이런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아까 소관부처 여러 부처에 다 널리 퍼져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기술부가, 혁신본부가 책임을 갖고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R&D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느 세월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에 굴러다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일종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이런 다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기술 개발하고 규제 개선하고 인력 양성을 전부 파이 시스템(PI System)으로 분석을 해서 부처별로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저희 혁신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에 나와서, 전 자동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가 언제쯤이면 우리 도로에 다닐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제가 기억하기로 2030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미 자율차 부문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차 시험 운행면허를 발급한 건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박광온 위원  그리고 이미 구글은 1600만㎞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우리하고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1600만㎞면 지구를 400바퀴 돈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현재 저희도 민간에서도, 현대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R&D에서는 그러한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혁신본부에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걸 취합을 해서 과기정통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진규 차관님.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박광온 위원  지금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전화번호부 책자의 경우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요.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그 발행 부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부 발행이 내년에 중단될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떤 입장인지요, 과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인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 접속을 쉽게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KT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유지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접근성이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편익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가면 과거에 지역 골목상권의 상점들 그런 안내책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염두에 두고 반드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