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좀 전에 대체토론 시간에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이 청문회는 대우해양조선의 부실과 그 부실 원인 또 회계조작이 확인된 이후에도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확인하는 그런 청문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분들입니다. 진술을 할 분들인데요, 그때 당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하시는 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런 판단을 했다. 정책적 판단을 했고 이런 소신을 갖고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사실상 국민들 눈에는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였고 또 저희들 눈에도 다소 떳떳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청문회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지난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협상 과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좀 더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추경 문제가 청문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 시의성, 마지막 데드라인이 매우 다가왔다고 하니 우선 그것을 그러면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상당 부분 뒤로 물러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김성식 간사님과 이현재 간사님과 이 증인 문제를 협상하면서 때로는 절벽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 증인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매우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의 운영과도 관계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 증인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채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이 한 번 다시 청문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당당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이렇게, 위원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그것 있고도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플러스 전문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光琳 위원  제가 듣기로는 비공개이고, 전례와 마찬가지로 비공개이고 그리고 실무자 중심으로 가서 팩트를 확인하는 거다…… 

◯박광온 위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여기다 표현할 것은 아니잖아요.  

◯金光琳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박광온 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金光琳 위원  설명은 그렇게 들었어요. 

◯박광온 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것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공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얼른 파악이 안 되는데요. 

◯金光琳 위원  그런데 이것 설명은 질의를 했을 때 언제 문서검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막 TV도 동원되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막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한테 비치는 게 맞는 건지, 팩트를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서 비공개로 실무자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 위원께 위임하는 건지, 그 부분만 이렇게 간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늦었는지 몰라도 오십 분이 오시는데 여당이 요청하신 분은 참고인이고 야당이 요청한 마흔다섯 분은 전부 다 증인인데, 이것도 누구를 모시고 할 거냐 하는 것은 정했더라도 그중에서 직접 관련이 있고 하신 분은 증인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막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검증과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는 김광림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안을 만들어서 월요일 날 이현재 간사님과 대화를 하겠고요. 증인과 참고인의 문제는, 사실 여기에 증인으로 된 분들은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관계 공무원들 함께.

 존경하는 이현재 간사님께서 정치 공세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정치 공세용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제대로 된 증인이 없으면 청문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된 자료제출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우리 위원들께서 그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정말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영업비밀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영업비밀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계법인이 의견을 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출입은행이나 산은에다가 대우해양조선에 관한 의견을 낼 때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자는 거지 저희들이 영업비밀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 자료, 이 핵심적인 자료가 없으면 청문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아까 3당 간사가 이렇게 개별 위원들께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이것을 위원회 의결로 하자 하는 안을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서 간사가 합의하면 그것이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이 영업비밀 그것을 봐서 뭐 하겠어요. 그것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다 블로킹을 하면 청문회를 해서 진실에 접근하자는 그런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거나 일부로 외면하는 게 되거든요. 그 점을 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영업비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회에서 정하시면 그대로 실행을 그 해당 기관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사실은 이 추경을 하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렵사리 하게 된 것인 만큼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시의성이라든지 그 목적성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에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 아까 2016년부터 20년까지 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던데 모든 중심을 일자리에 두겠다, 재정 운용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과연 이번 이 추경이 정말로 그런 일자리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은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2000개 일자리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은 그런 한시성, 그런 아주 바닥 일자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얘기는 결국 일자리도 이제는 정부가 만드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관, 소방관, 교사 또 군 부사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성공단 703억 그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개성공단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지원을,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확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동자산을 전액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박영선 위원님 질문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일자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자리가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우리 엄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간사님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단기적인 일자리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이번 추경에 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길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상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할 본예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이라는 한정된 그릇에 담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저희도 물론 제출했습니다.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