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 규정에 따라서 윤한홍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과거에 이런 사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좀 살펴봤더니 그냥 산회를 선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산회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열리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어쨌든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회의가 열리게 됐으니까, 의사일정 합의는 안 돼서 안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안건에 대한 토의나 그런 의사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그러시지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우리가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소집 요구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국정감사 진행 중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런데 당일 날 국정감사 끝나는 그 시점, 9시 30분경에 끝이 났는데 딱 그 무렵에 맞춰서 중앙지검에서 수사의 알맹이를 다 빼고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어차피 하는 것 한 5분씩 하십시다, 5분.

◯위원장 박광온  하시고 시간 드릴게요.

◯권성동 위원  국회의 본령이 뭡니까? 우리가 권력을 삼권으로 나눠서,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권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지난 9월 6일 민주당에서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언론에서 나온 소위 정치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사안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하시나요?

◯전주혜 위원  예.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을 또 바로 주셨네요.

 우선 고발 사주 의혹사건 관련돼서 뉴스버스의 기사 하나로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잠깐만요.

 충분히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또 이 발언을 놓고 서로 반박하고 그렇게 되면……

◯윤한홍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 팩트……

 아니, 반박은 아닙니다. 제가 박주민 간사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한두 꼭지가 있어서……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것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박주민 간사님 말씀, 지난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물증이 있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했다 하는데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부분을 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혹시 반론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박주민 위원  1분만 주시지요, 1분만.

◯위원장 박광온  1분.

◯박주민 위원  고발 사주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점검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였다는 점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신 건가요?

◯박주민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사실은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회를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독단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또 저의 필요성에 의해서 회의를 열거나 안 열거나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들려고 했고 또 사실 지키고 있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가는 문화는 국회법에도 있는 일이지만 이게 저는 건전한 우리 의정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 왔다고 보고요. 그 바탕 위에서 간사님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를 더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는 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들었고 또 거기에 반론하시는 여당 간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