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장제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형동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께서는 잠시 사보임하셨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일뿐만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옹호,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 그리고 민생에 직결되는 국가 사무를 총괄․지휘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서 지금까지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께서 국민들께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이 전 과정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후보자는 이석을 하고 4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 신문 뒤에는 후보자에게 추가질의를 하고 끝으로 후보자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9일

 공직후보자 한동훈

◯위원장 박광온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조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

◯김영배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수진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공익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법무부장관―그러니까 국무위원이지요―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요. 아까 한동훈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말미에 용기와 헌신을 언급하셨고 정의와 상식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의 일체 자료를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동훈 후보자께서 정말로 용기 있게 헌신하시겠다면 당연히 공직후보자로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김영배 위원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후보자께서 2004년도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춘천에 있는 땅 약 1000평 정도 상속받았고요. 친척으로부터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누나 부부 해서 3분의 1씩 약 한 700평 좀 넘는 땅을 증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1분 더 드린 겁니다. 1분 더 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래요? 자료 요청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박광온  1분 더 드리세요.

◯김영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저는 오늘 좀 참담합니다. 2019년 8월 이후에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시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도륙당했다고 그렇게들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지휘한 후보자가 똑같이 자녀 입시 부정 준비를 의심받습니다. 오늘 서울대 한 교수는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열 배 이상 심각’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민형배 위원  한동훈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의혹이 나오면 즉시 흔적을 지웁니다. 증거 인멸이지요. 그리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고소․고발로 억압도 합니다. 이거 청문회장에 설 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 조사실로 가야 할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순서를 여야 순서로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여기까지 손을 든 순서대로 하고요. 그다음 윤한홍……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만큼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그래서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의 자질․도덕성을 검증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 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다음 김남국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자, 잠시만요.

◯김남국 위원  후보자도 지금 인사청문회 하시기 전에 국민 앞에 선서를 해서, 거짓 없이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거의 법사위는 본질의 전에 사전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4～5분씩 다 쓰셨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형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을……

◯위원장 박광온  정숙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박광온  자자, 정숙해 주십시오.

 발언하세요,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제 발언권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말씀하세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숙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남에 대해서 뭘……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김형동 위원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도 자료가 무리해서 격한 감정을 표시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예.

◯김형동 위원  좀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직계비속과 관련된 모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를 요구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잠깐만.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김종민 위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발언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상발언 하십시오.

◯송기헌 위원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서로 인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자료 요구는 위원장님한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청문회법에 의하면 기관한테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윤한홍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윤한홍 위원  제가 후보자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후보자의 가족이나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수완박을 당한 건데도 아직도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전주혜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순서대로 우선 하시고 그다음 최기상 위원님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 그다음에 송기헌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먼저 좀 하시고 저는 조금 다음에……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이 먼저 해요?

◯전주혜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발언을 신청한 위원님이 아직 여섯 분이 더 남아 있어서 부득이 발언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최기상, 유상범, 송기헌, 박주민, 최강욱 위원님.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김용민 위원  한편 지금 자료가 왜 이렇게 제출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속 공방이 있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의혹을 끊임없이 보도를 했고 검찰 수사로 자료들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진짜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 요청에 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또 자료 제출 요구를 가능하면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한 시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송기헌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최강욱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저희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미 조수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이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스스로 회피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관련 규정을 확인을 한 결과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제척사유를 인정할 때, 위원회가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의결로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그 전제는 의결을 전제로 했을 때 의결해서 그게 가결이 돼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위원장이 이게 법적으로 실효성이, 실익이 있는지 그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먼저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998년도에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매입했다고 했을 당시에 그것이 어떤 대금으로 매입이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래 당시의 부동산계약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저는 송기헌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그리고 최우선의 모토는 공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매우 부실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안타깝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안타깝게 과거 전례 또 과거 사례를 다시 들고 계십니다.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을 최우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만큼 과거 사례나 전례를 들지 마시고 공정에 맞는 그런 국회 운영,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박주민 위원  전세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두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협의를……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최강욱 위원  의사진행발언보다 신상발언이 되겠네요.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세요. 

◯최강욱 위원  매우 익숙한 위원이 익숙한 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시작이구나 또 도발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사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후보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후보자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 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당사자의 신상발언을 토대로 해서 간사님 두 분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 주시고……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마지막……

◯김영배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조수진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1분만.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조수진 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최강욱 위원님 잠깐만.

 김종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수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의결해야지요, 의결.

◯위원장 박광온  공방을 하시기보다도……

◯조수진 위원  의결하시지요. 국회법 의결해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잠깐만요. 정숙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좀 전에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거지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방 진영의 지지를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그냥 국회의원 선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정부 그 책임 못 맡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최강욱 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아까 충분히……

◯최강욱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짧게 하시고요.

 그다음 민형배 위원님.

◯최강욱 위원  아니, 팩트 체크라고 전제를 했으면 팩트를 체크해야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이폰 얘기를 발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저도 사실은 이 청문회가 후보자의 사과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서면답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의 모든 답변에, 오늘은 그래도 앞에다가 ‘소위 검수완박’이라고까지 붙였지만, 그나마 ‘소위’를 붙였는데 모든 답변에 전부 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썼어요. 검수완박 법안은 제도용어도 아니고 법률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선동언어였거든요. 그것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아주 뻔뻔하게…… 이것은 도발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잠깐.

◯민형배 위원  자,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여당이 범죄자들입니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라고 했어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신상발언?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한테 전화를 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 마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동훈 후보자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일정 조율도 후보자가 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고요.

◯유상범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는데……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조용히 정숙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님, 발언 다 정리되셨지요?

◯이수진 위원  뭐가 말도 안 됩니까?

◯위원장 박광온  자, 잠깐……

◯이수진 위원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자, 유상범 간사님……

◯이수진 위원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자,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숙해 주세요.

 유상범 간사님 신상발언하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유상범 위원  1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1분만 그러면……

◯유상범 위원  이 자리에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전혀 확인도 안 되는 사실 그리고 전혀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우리 법무부장관후보가 제게……

◯위원장 박광온  자, 됐습니다.

 자, 발언 다 하셨지요?

◯이수진 위원  그만큼 국회를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이수진 위원님……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여당 간사가 답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자, 정숙해 주세요.

 자, 지금 청문위원님 여러분들 잠시 정숙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과 또 자료 제출 요구 또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 문제 또 일부 위원의 검수완박 표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문제까지 제기됐는데요.

 첫 번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들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증하는 데 요구되는 자료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이 사생활 침해 수준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라면 후보자께서도 흔쾌하게 동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권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청문회와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입법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제가 이 청문회 자리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과 한계와 또 논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소모적 논란으로 국민들께 비칠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 말씀하신 특정 위원의 제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유상범 간사님이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박주민 간사님이 정회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회를……

 잠깐,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어차피 지금 정회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관계기관 등에 말씀하신 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청문회법 14조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료 제출 요구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과잉 해석되거나 확대 해석돼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요. 개인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없는 경우, 적은 경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정회할 때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정회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할 때 꼭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후보자 사과 문제를 제기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후보자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이제 마치시지요.

◯윤한홍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사실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힘이 없다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없어요. 거기다가 김종민 위원님이 ‘여야가 바뀌어서 법무부 힘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마음 먹은 대로 법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한 건데…… 우리가 뭐 여당이라고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민형배 위원  아니, 조중동이 반대하지 무슨 언론계가 다 반대해요?

◯위원장 박광온  됐습니다.

 지금이 11시 37분이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협의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되기까지 몇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제가 당부드렸는데요, 협의 내용을 양쪽 간사님들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민 간사님.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3차장검사로 수사한 사건에서 또 결국은 기소가 되셔 가지고 재판 중에 있고, 또 채널A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같은 검사로부터 휴대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사 대상이 됐고 또한 그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건이 열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하는 내부 결정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열두 번이나 무혐의를 하겠다는 수사검사들의, 수사관들의 요청을 수뇌부에서 반대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됐지만 실질적으로 사건 당사자입니다. 거기에 그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한 발언 내용이 결국은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안이고…… 이렇다면 이 경우에는 후보자와 위원 간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회 통념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유상범 위원  지금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먼저 그러면 제척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입장이 서로 다르니 의결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종전에도 법사위에 늘 형사 사건이나 관련돼 있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건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20대에는 위원장께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도 제척이라는 것을 한 적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재판받고 계시는데, 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척 안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숙하세요. 발언 중에 정숙하세요. 

◯송기헌 위원  적어도 얘기를 하면 본인은 물어볼 때 답변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소신이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여야 갈등을 부추긴 적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지금 아마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검수완박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날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많으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위원장 박광온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잠깐만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그 말 들어 줍니까? 안 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그러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놓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감사합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어요.

 자, 박주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 먼저 했나요?

◯박주민 위원  김용민 위원님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하시고 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아까 조수진 위원님이 인사청문회법 올려 주셨는데 지금 없나 보지요? 17조(제척과 회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위원장 박광온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형수 위원  검수완박이라는 이 표현이 법률용어가 아닌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합니다. 민주당이 최초에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서 통과된 법률이든 이걸 전 국민은 검수완박이라고 통칭을 해요. 그 통칭하는 용어를 법무부장관이 썼다고 해서 그걸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업수사, 기업범죄․부패범죄, 완전히 인지수사 기획수사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 인지수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한 것, 고소사건 이의 한 것, 체포․구속 감찰하다가 또 검찰에서 가져다가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인사청문회가 공전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보기시에도 불필요한 논쟁이고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제척 의결은 매우 부당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과거 전례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과거 전례에 비춰 봤을 때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장이 그대로 사회를 보면서 진행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의사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최강욱 위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들었고 제가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결 절차가 과연 법적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요. 제가 법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17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게 첫 부분이고요. 이게 첫단입니다. 두 번째 단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인정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것을 의결로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결 전에 위원회 전체 의견이, 다수 의견이 ‘이건 제척이다. 제척돼야 된다’ 하고 인정될 때 의결을 해서 참여를 배제하는 그 절차입니다, 정확하게 그 법문을 해석한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의견 말씀 들었고요 또 당사자의 소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수 의견이 의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굳이 가져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감 표명과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까지 활용해서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요, 정회했다가……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결해 주십시오. 의결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조수진 위원  우리가 소수라고 지금 해 보나 마나 이것은 다수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수진 위원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수진 위원  국회법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하면 되겠지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공직후보자의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된 인식에 대해 유감 표명과 사과 표명 요구가 있었고 또 특정 위원의 제척과 관련한 의결 요구가 있었는데 마지막 제척과 관련한 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유상범 간사의 말을 존중합니다. 주관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제가 확인한 바로 다수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 하는 그런 객관적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과 표명과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양당 간사님들께 짧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간사님부터 하실까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검수완박 법안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두 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국민들께서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후보자께서는 국민들께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자료 요청․요구에 충실하게 응해 주실 것, 그리고 후보자께서 검증에 필요한 그런 자료는 흔쾌하게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표명과 유감 표명 관련해서는 두 분 간사님 뜻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여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예.

◯박주민 위원  1분만, 딴 게 아니라요, 오늘……

◯위원장 박광온  예,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오늘 저도 그렇고 저희 동료 위원들이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게, 마이크 음량이 평상시보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리는 게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옮겨서 말씀해 달라고, 더 안 당겨지는데……

 됐나요, 이제? 이제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질의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발언하시면 국민들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답변이 꼭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시면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준비된 P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온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먼저 대답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하는 민형배입니다.

 후보자 그리고 또 법무부 직원분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께서도 누군지 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영상 짧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조수진 위원  그렇다면 검사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 이것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짧게 해 주세요, 1분.

◯민형배 위원  1분으로 안 되고요, 3분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민형배 위원  이런 ‘위장 탈당’, ‘검수완박’,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위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언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의……

◯조수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이건 발언이 너무 과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에요. 회의 진행합시다. 제 말대로 하세요.

 청문위원님이나 공직후보자나 용어 선택에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향자 위원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양향자 위원  이처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국익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두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통 저희가 여러 정권에 거쳐서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하는데 저 규정 때문에 의원면직을 하고 가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냥 파견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상의 얘기를 써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때 저도 법적으로 의원면직을 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아까 기술 유출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역량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74년 동안 쌓인 검찰의 수사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어디로 간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위원장 박광온  답변하십시오, 후보자님.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예,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혹시 빠지는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 아까 선서하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김남국 위원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그런 배제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한동훈 후보자님, 일단 먼저 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에서 날치기 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왜 여기 와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할까요?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못 쓰게 할까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실까요. 화면 띄워 주시지요.

 다시 시작해 주실까요, 시간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한동훈 후보자님!

 후보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카톡 수사 개입 의혹 지적당한 바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이수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까지 농락을 하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박형수 위원님, 질의 중에 다른 청문위원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동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몇 가지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청문위원이 질의하는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청문위원 질의 중에 정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동은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PPT 시작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신상 문제 말고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광온  예.

◯김종민 위원  저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 없거나 뭐 사건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누가 뭐래도, 내가 아까 ‘검수완박’ 인사말을 문제 삼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당선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만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법무행정 집행의 최고 수장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후보자님!

 PPT 띄워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한동훈 후보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유상범 위원  이 법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사실 2시간 지나서 정회를 잠시 했어야 했습니다만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관계로 지금 정회를 해서 5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도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우선 팩트 체크 좀 할게요.

 아까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딸 일기장 압수한 적 없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니, 어떤 공무원은 정치 중립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위반해도 되고, 어떤 공무원은 정치 중립 위반을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들만 그렇게 정치 중립에 대해서 감시하고 수사하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내로남불일 뿐만 아니라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장관후보자께서 하시던데……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논문 또는 에세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후보자는 지금 따님이 벤슨으로부터 컨설팅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이의 학업에 관련된 문제는 말이에요, 그것을 외국계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다르게 봐줘야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 납득하고 넘어가실 국민들은 없을 것 같고 후보자가 인정한 것처럼 다른 분들은 생각하지 못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 대한 반성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후보자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걸고 정권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되신 것이잖아요, 대통령 당선인이.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우리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마음으로 오늘 청문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시 반인데요. 정회했다가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윤한홍 위원  법무부하고 검찰이 짜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문 정권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수사가 될 상황이 오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날치기로 자기들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우리 오늘까지 야당이시니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정책질의 다시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오후에 이어서 청구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 청문회 전국의 검사들이 보고 있겠지요, 아마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혹시 최근에 많이 회자됐던 책인데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버드대 교수, 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김종민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짧게 영상 하나 보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후 질의에서 청와대 파견 당시 검사 신분으로 기재된 것이 서류 실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후보자님, 아까 오후 질의 때 후보자의 장녀가 e-book 형태로 출판한 수학교재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가 속칭 권언유착이라고 표현하는 특정 정치세력 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검사와 어용 언론 또는 일부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고 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실상을 호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이 부분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증인들께서 들어오시고 장내를 정돈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할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별도 장소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일 증인 네 분에 대해 출석 요구를 의결했고 나눠 드린 증인 명단과 같이 김경율, 박영진, 임은정, 한동수 증인 등 네 분 모두 현재 출석해 계십니다.

 출석해 주신 네 분 증인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시간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늦어진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에게 신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증인으로부터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을 대표해서 연장자인 한동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한동수 증인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 분의 증인께서도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은 나눠 드린 질의 순서와 같이 열세 분입니다. 

 증인신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을 하시고 증인 상호 간의 토론은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네 분의 증인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야 증인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박영진 증인께 여쭐게요.

 현직 검사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굉장히 목적을 가진 선택적 수사였다, 그것이 과잉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다른 건 덮으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혹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건 덮으면서 이런 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네 분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임은정 검사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지난해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고, 최근에 검찰이 혐의가 발견돼서 공수처로 이첩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한동수 부장님, 아까 제가 보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감찰을 방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있는 것 같은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될 때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감찰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을 길게 들었기 때문에 30초만 주시면 질문 하나만……

◯위원장 박광온  정리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박영진 증인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한동수 부장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임은정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서 임은정 감찰담당관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으로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넣어 놨다가 최근에 혐의 있다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증인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정 증인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채널A 감찰과 관련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인이 채널A 감찰을 담당하신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최기상 위원님 아니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예?

◯김남국 위원  최기상 위원님 안 계시네요.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4월 7일 날 문자로 보고를 했을 때 그 문자로 보고를 한 게 공개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김종민 위원  저런 정치적 선동을 하는……

◯위원장 박광온  자, 정리해 주세요. 증인, 정리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에 너무 많이……

◯위원장 박광온  아니, 지금 추가로 1분을 드렸어요. 달라고 그래서 1분 드렸으니까……

◯조수진 위원  아니, 안 계셨잖아요. 제 질의가 방해를…… 

◯위원장 박광온  그걸로 양해를 해 주세요. 그냥 무한정 증인에게 발언 기회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남국 위원  그 오랜 시간을 진짜 위험한 발언을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위원장 박광온  오케이, 김남국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남국 위원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질의하는 것은 증인이 경험하고 전문가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남국 위원  증인이 전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이 인사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 거의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 흥분해 가지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에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 증인이 과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며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증인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영배 위원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인 가만히 계세요. 증인 잠깐 계세요. 증인 하고 싶은 말 하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질문에 답을……

◯증인 김경율  아니, 발언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증인 김경율  제가 어떤 저의 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잠깐만!

◯김종민 위원  아니, 좀 가만히!

◯위원장 박광온  자, 정숙하세요.

◯증인 김경율  지금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광온  자, 이 상태로 청문회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됐어요, 충분히 됐고요.

◯증인 김경율  참……

◯위원장 박광온  팔짱 푸세요, 증인. 이것 푸시라고.

◯증인 김경율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위원장 박광온  자,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짧게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신문 계속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형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형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정숙하세요.

◯김형동 위원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남았고 몇 분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증인 존중하면서 국회가 그래도 품위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하여간 저는 증인이 어느 쪽 일방을 대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치선동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맞는 전문적이고 정리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맘에 안 들더라도 얘기 경청하고 그러자고 부른 거니까 그것 좋지요. 그런데 확장해 가지고 정치선동을 해 버리면 그러면 이 국회 자체가, 이 상임위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증인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임위장이 개판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오늘 오후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수사지휘권이 오염이 됐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한동수 감찰부장님, 오늘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덩치로 다가오니 위압감을 느낀다, 들어갔더니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더라, 갑자기 반말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증인들께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들 이석하시고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시가 다 돼 갑니다만 오늘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해서 나머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차수 변경을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내일 5월 10일까지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당초 5월 9일에서 5월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서 일단 오늘 회의는 산회했다가 12시를 넘겨서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