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심사 보고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예결소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그저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예결소위에서도 역시 그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예비비의 정책홍보비 지출, 특히 정치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 정부 홍보, 정부 정책을 홍보한 것의 부당성, 그리고 과연 그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의 것인지, 예비비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시급성이나 보충성이나 불가측성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아주 엄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위원께서 불승인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사실 기재위에서 불승인할 사안은 서비스발전기본법 홍보에 사용된 예비비, 그리고 나머지 3건은 각 부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일괄해서 불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하기를 예비비의 정책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또 이 의견이 국회 전체 의견으로, 기재위 소위 전체 의견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시정 의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우리 당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것을 이대로 보고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당 위원님들의 견해는 더 이상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 금지하는 어떤 명문화된 시정요구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좀 더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태  이현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이 보고서에 그 시정요구안에 들어가는 문안이 들어 있어서 그 문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보고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