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임시회)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02. 09 조회수 11,523

박광온 위원  김동연 부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인데이렇게 국회까지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중국 다녀오신 얘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어제 한정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도 기업의 애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총리께서 중국 경제지도자들과 기업의 애로를 얘기하시면서 중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언질이나 또는 언질이 없었다면 부총리님께서 받은 느낌이나 이런 것을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어저께 대통령께서 한정 상무위원 만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없고요.

 다만 지난주에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갔을 적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제가 발개위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마는 발개위 주임을 비롯한 중국 측과 회담을 3시간 반 하고 별도로 따로 회담을 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때 세션 중에서 저희 부처가 제기한 기업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강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배터리그다음에 롯데마트 정리하는 문제와 롯데가 선양에서 짓고 있는 건물 문제그다음에 우리 단체관광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마침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좋았고제가 그 전날 거기에서 강의를 한 시간 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중국 측 반응은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특히 앞에서 얘기한 배터리 문제와 롯데 문제에 대해서 발개위 주임이발개위 주임은 중국에서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관심을 갖겠다 하는 식으로 답을 했고 또 만찬장에서 얘기하면서도 그 전과 상당히 다르다는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기야 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단번에 뭐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중국 측의 저희 대표단에 대한 대응 또 대접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실무 레벨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또 하반기에는 비즈니스 포럼을 열기로 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은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어쨌든 한중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니까 이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하겠고제일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작년 12월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입니다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평창 올림픽이 일각에서는 올림픽은 어디로 가고 외교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이나 다른 나라 올림픽들을 외교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끌어다 붙인 적도 있습니다아닌 데도 불구하고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가 그동안 매우 경색돼 있었기 때문입니다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남북관계 경색 리스크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지난해 9월 같은 경우 무디스가 군사 대립이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매우 부정적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S&P도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투자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직설적인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거기다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한국의 신용도에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다가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의 한 축에는 투자적 관점에서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과 저는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부총리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서 국제적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구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근에 제가 만났던 중국의 고위층이나또 이번 주에 만났던 미주개발은행 총재가 IOC 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대통령을 만날 때 제가 배석도 하고 따로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느꼈던 것은 평창 올림픽이 지금 이와 같은 평화 올림픽으로 되고 북한이 참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강조를 했습니다바깥쪽에서동북아 안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평창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됐을 경우에 한국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지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고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 주신 것처럼 외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특히 작년의 2/4분기, 3/4분기만 보시더라도 대외 리스크 요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출렁일 때도 있었거든요그나마 잘 관리돼서 다행인데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또 기간 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저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이 되겠습니다만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경제협력 문제들우선 신북방신남방 정책이라든지 또 G20 회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와 국제 경제 속에서의 안정성 또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요또 몇몇 FTA 협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한다면 금년도에 저희 경제 운용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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