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김남국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박주민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예,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부끄럼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태풍을 맞아서 난파 직전에 있는 호화 유람선의 모습입니다. 유람선 타고 희희낙락하다가 태풍 맞으니까 살아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 아비규환, 아우성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법을 지키면서 질서 있게 구조 헬기 기다리는 것이 살길 아닙니까? 이러다가 몰살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우선 간사님께서 표현하신 과정이 사실 정치적인 세력이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서는 적절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희낙락이라니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다 고민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일하는 것이지 거기다 희희낙락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짓이라니요?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위원님, 발언 중에……

◯장제원 위원  패색이 짙으니까 이런 짓하지요.

◯위원장 박광온  김승원 위원님 그다음에 조수진, 이수진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할게요.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김승원 위원  우선 오늘 이 법사위 모임을 정치공세로 치부해 버리시는 장제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박주민 간사님.

◯이수진 위원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대장동 일당들의 대화, 발언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증거, 진술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저는 웬만하면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적위원 5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간사의 권한도 아니고요 위원장의 권한도 아니고…… 4분의 1입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분의 1 이상 되는 위원들의 뜻이 맞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권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간사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잠시 1분만……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용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최강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김용민 위원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저희 법사위가 정치적 공세니 뭐니 이렇게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진실을 숨겨 왔고 누가 진실을 왜곡했고 누가 국민들을 현혹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밝혀야 될 책임 있는 기관, 우리의 피감기관인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나왔는데……

◯위원장 박광온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우선 사실관계는 나중에 간사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남국 위원님하고 소병철 위원님은 멀어서 급하게 오시느라고 참석을 못 하신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님 출석하시는 문제도 합의가 되어야지만 출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두 분 간사님들께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간사님.

 3분 주십시오, 3분.

◯장제원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 가지고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특검하자, 특검하자고 하시는데요. 법사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검을 노래 불렀습니다. 대장동 특검 상임위원회에 상정이라도 좀 해 달라 그랬어요.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승원 위원님, 3분 하세요.

◯장제원 위원  아니, 계속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아니에요.

◯장제원 위원  다 했잖아요, 지금 발언 1명씩.

◯위원장 박광온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오늘 사실 간사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서 회의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