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성동 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존경하는 박주민 간사님과 윤한홍 간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온 우리 위원회의 훌륭한 전통을 존중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전통 위에서 국민의 새로운 명령을 받들어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한 최근 국회법 개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생산적 활동을 하는 데 법사위원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원칙 가운데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과제를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8월 25일 자로 윤호중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광온 위원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다음 8월 27일 자로 김승원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송기헌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탄희 위원님께서 보임되었습니다.

 먼저 이수진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오느라고 하루 빠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 환영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관련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현안사건 관련해 출석한 선례가 없고 현재 감찰부에 지시해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법무부장관님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윤한홍 위원  사실 오늘 긴급현안질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 인터넷뉴스 하나 보고, 사실은 신뢰성이 없는 그런 뉴스를 보고 긴급현안질의를 하자 해서 오늘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오늘 긴급현안질의 관련돼서는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 나눴을 때 관련 기관으로 검찰 쪽도 부르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검찰 쪽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를 하셨는데요, 야당 하셨고 여당 하셨으니까 야당 위원 먼저 하시고 여당 위원 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박광온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박광온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법사위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금 줄여 주세요.

◯김영배 위원  예, 줄이겠습니다.

 KICS에 접근권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자료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 판결문의 접속기록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윤석열 징계의결서의 전문과 거기에 나온 회의록의 전문 이거를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박광온 신임 법사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기자 시절에 존경하는, 좋아하는 취재원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다음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의 법사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법사위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먼저 박광온 위원장님,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박광온 위원장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저도 평소에 박광온 위원장님을 존경해 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까지 느껴집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의사진행하시고요 이따 질의하실 때 하시지요.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에 PPT가 필요하면 올리는 거지, 뭘.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그냥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  조수진 위원은 그런 것 고쳐야 돼. 되게 비열한 거거든, 그게. 

◯위원장 박광온  시간은 저희들이……

◯김종민 위원  인간이 갖고 있는 비열한 본성을 자꾸 내보이면 안 돼, 버릇된다고. 

◯위원장 박광온  정숙해 주십시오. 

◯소병철 위원  제가 마음이 착잡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당시 현직 검사 또 현직 검찰총장의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총풍, 북풍사건 또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이런 걸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검찰은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위원장 박광온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  1분 줬잖아요, 이제 끝내요. 

◯위원장 박광온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고발 사주, 고발 청탁’, 아주 제목이 음험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박광온 위원장님, 법사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법사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첫날부터 거친 법사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먼저 자료제공 요청부터 조금 하고 이어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석전문위원님께 관련 규정을……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여야 간사님께서 이 규정을 참고하셔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회 의결로 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 협의를……

◯법무부장관 박범계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예,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여야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생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답변까지 고려하셔서……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한 김에 말씀 좀 몇 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범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의결서는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 박주민 간사님과 윤한홍 간사님께서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최강욱 위원님 관련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제척과 회피 규정이 있고요. 최근에 통과된 국회법에 그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내년 5월 말부터 적용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역 때문에 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그러면 박주민 간사님과 윤한홍 간사님께 간사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던 사안, 최강욱 위원님의 회의 참석 부분 그다음에 또 자료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먼저 박주민 위원님…… 누가 설명을 좀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자료 요구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 또 자료 달라, 이런 여당과 박범계 장관의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이것은 개인정보에 굉장한 심각한 타격이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박광온  예,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저도 보도된 그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를 의결했던 의결서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제출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 있고, 전주혜 위원님도 그 해당 자료를 요청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속기록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장관님이 ‘여야가 함께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일이고요.

 회의 중간에 어떤 의논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의 때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위원장님, 아까 제가……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발언 신청하신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 발언의 취지를 지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청했던 것은 징계의결서입니다. 그래서 징계의결서 요청을 했던 건데,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사건과 관련해서 유사한 형태가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기간 2019년 7월 25일부터 21년 3월 5일간 검찰에 접수된 야당이 고소하고 고발한 사건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장 사본과 함께 자료제출을 해 주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석열 총장 재직 시절의 야당의 고소․고발사건 관련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자료제공 요청 관련돼서 이야기를 더 길게 끄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징계의결서는 지금 유상범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도 받는 데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3명의 근무연도와 직책․소속기관 이것까지 합의가 됐으니까 그것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자료를 어떻게 할지는 현안질의를 하고 나서 추후에 판단을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안질의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로.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유상범 위원님하고 전주혜 위원님 두 분께서 ‘징계의결서’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 부분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회의록이 아닌 징계의결서 중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해당 부분, 그 부분만을 발췌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그리고 우리 박범계 장관님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징계위원회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인터넷매체 기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빨리 본질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 겸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현안질의하면서……

◯윤한홍 위원  김종민 위원님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든 자료를 요구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징계의결서나 회의록을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느닷없이, 또 거기다가 그게 유출이 돼서 언론에 조금씩 기사화가 돼 있으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위원장 박광온  자, 이렇게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면 의결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현안질의 시작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우리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도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제1의 원칙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폭넓게 판단하려는 노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두 간사님께서 질의 중에 그 문제를 좀 더 협의해서 어쨌든 이 자료제출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거듭해서 제 얘기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은 드려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사실 제가 처음에 두 분 간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회법에 근거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법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게, 여기 다들 법사위원님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강욱 위원님이 대단히 정치적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당부하신 얘기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으니까 여야 간사님, 주질의하는 중에 협의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범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 보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아주 여당 위원하고 장관하고 짝짜꿍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박광온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띄우려고 했던 PPT 화면입니다.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이번 감찰에서 밝히려는 게 어떤 것까지 밝히려고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밤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장관님, 사실 이 뉴스버스 기사 잘 모르지요, 내용 잘 모르시지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의혹 제기 기사를 가지고 가정적인 질문 그다음에 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장관님, 쉽지 않으시지요? 이게 뭐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러면 주질의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주질의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안 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김남국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세 분 안 하시고.

 그러면 아까 주질의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은 제외하고 이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조수진 위원  소상히 알지 못하면 왜 나오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질의 때 7분 질의하시고 1분 추가발언 연장해 드렸는데요. 그것까지 대체로 초과해서 시간을 사용하셔서 회의진행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보충질의 때는 5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하필 제 앞에서 잘라 주시니 제가…… 하여튼 5분 내에 마쳐 보겠습니다.

 장관님, 손준성 검사가 언제 대구고검으로 갔나요?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장관님, 손준성 검사 컴퓨터를 확보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자꾸만 검찰 사유화, 검찰 사유화 하는데 검찰 사유화는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을 사유화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징계 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 수사기획관, 요새 뭐라고 부르지? 수사정책기획관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 있을 때. 그때 한 가지 사유는 판사 동향 문건이고 하나는 뭐냐, 소위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다 털었어요, 압수수색할 때.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까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수정관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서 지금 거론되는 이런 고발장과 같은 흔적들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야당 위원님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키워드 검색을 중심으로 한 압수수색이었고 그것이 포렌식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공작, 정치공세 이런 말씀이, 민주당 위원들 또는 당 지도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이 대선후보와 관계가 있는 만큼 사실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지금 이 뉴스버스에 나온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오늘 인터넷의 의혹 보도 뉴스 하나 가지고 법사위가 정말 실체도 없는 그런 논쟁을 많이 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신뢰성이 있는가? 전혀 신뢰성이 없는, 그 인터넷매체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몰래 녹취해 가지고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자랑으로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TV조선에서 미투 의혹, 성폭행혐의로 해서 파면된 사람이에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질문에 답변이 아니라 위원장이 판단해서 국무위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틀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윤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하시고 하시지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전주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끝난 다음에 하나요?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시지요. 짧게 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시간이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를 해 왔던 법사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질의는 5분에 추가시간 안 주신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유독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장관이 끼어듭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금 끼어들고 저희들의 질의시간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위원장 박광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답변 태도가 되풀이되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공정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념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님도 전주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오늘 현안질의 아닌가요? 현안 의견 대회가 아니라 현안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저도 좀 정리를 죽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님, 먼저 라임사건 관련돼서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공개한 야당 정치인 결국은 구속됐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조금만 양해,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이 질의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또 답변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무위원께 발언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차례 정도 각 위원님들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국무위원의 발언시간을 따로 드렸는데요.

 그건 충분히 제가 의사진행의 현재 한계를 고려해서 위원장으로서 취한 방법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과 또 국무위원이 이 기계적인 우리의 질의응답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아까 여야 간사 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결하고 회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해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1번 손준성, 배용원, 김웅 연도별 근무지와 직책. 2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포함) 지난 5년간 직위, 직책, 성명, 현재 근무지. 3번 수사정보정책관실 정보수집 등에 대한 검찰 내부지침, 규정, 예규. 4번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대검의 동향정보 수집 기능 삭제하기로 한 결정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 5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 폐지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요구한 자료를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징계의결서를 놓고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무부 측에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님은 그것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이 경우 정부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제출하면 안 된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어느 위원이 요구했을 때, 위원회의 의결로 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느 위원이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자료제출하겠다 하면 그것을 어떤 다른 위원이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권성동 위원  장관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광온  조금 이따가, 규정을 보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요?

 그러면 제가 사실 좀 과문합니다만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반대해 가지고 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를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서……

◯권성동 위원  그건 장관 책임하에서 제출하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책임 아래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그러면 윤한홍 간사님 먼저……

◯윤한홍 위원  그 자료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사실은 비공개돼야 될 자료인데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언론보도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당에서 주장하듯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가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 사실부터 밝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자료를 흘려서 유출했는지 그것을 밝힌 다음에 이것을 해 주셔야 적법한 것이지,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게 이 자료를 외부에 흘려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자료를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그것과 이것과는 약간 별개의 사안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윤한홍 간사님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은 또 별개의 사안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위원장……

◯윤한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나중에 우리 야당에서 자료 요구할 때도 거절하지 말기를, 위원장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우리 야당에서 요구했던 자료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방금 위원장님,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출할 자료의 목록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지금 그 합의사항에는 안 들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무부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법무부에서 제출한다고 할 때……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장관님?

◯위원장 박광온  이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은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은 강제하는 겁니다. 행정부에 강제하는 것이고요. 강제하지 않고도 제출할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제출하는 겁니다.

◯소병철 위원  장관님, 오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판단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윤한홍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가 있는데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제가 잘…… 

◯소병철 위원  예, 있습니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장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직원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취재하신 언론인 여러분 또 국회방송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