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안녕하세요. 박광온입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다 고생들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 분야 국무위원님들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공방이나 토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꼭 공유해야 될 부분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국회든 정부든, 저는 우리가 지난 해방 이후 오늘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그 성장의 그늘 속에 너무나 큰 이 성장을 또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안고 있어서 그걸 풀어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그런 어떤 국민들의 결단을 이룬 큰 에너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냉철하게, 그러면 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저는 아주 조용하지만 냉철하게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안 자체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공정경제의 바탕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도 저희들 정부 여당이,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또 공무원 충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을 발표했고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비용으로만 지적이 되고 또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 편익,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어제 말씀은 그런 것을 추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박광온 위원  아마 당장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편익에 대한 분석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금방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 연관 분석을 전문,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 방에서 가계 소비지출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국민들의 소득으로 이전됐을 때 그것이 소비로 어떻게 어느 정도 연결되고 그 소비가 생산 유발효과와 소득 창출효과, 고용 창출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간 한국은행 가계소비동향 조사를 보니까 가계소득 가운데 소비하는 월평균 비율이 72.7%입니다. 이게 지난 5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그다음에 공무원 충원, 이 네 가지 예산의 가계소득 가운데 72.7%가 소비에 투입되는 것을 가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지방부담비까지 포함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입니다. 최저임금 효과는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 채용은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5년 동안 56.2조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41.3조 원, 소득 창출효과 54조 원, 고용 창출효과 121만 명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동수당은 5년 동안 9.5조 원이 투자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24조 원, 소득 창출효과 9.2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20만 6000명입니다.

 다음, 최저임금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 원, 그리고 2021년과 22년도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산정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임금인상액, 즉 투자액은 총 41조 원이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03조 원, 소득 창출효과 39.3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88만 1000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5년 동안 17.8조 원이 투입됩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44조 7000억 원, 소득 창출효과는 17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38만 2000명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발생하는 계수효과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모두 다 평균적으로 생산 유발효과는 2.51, 소득 창출효과는 0.96,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는 21.5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SOC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가 어제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요.

 생산 유발효과는 철도가 2.41, 도로가 2.12, 공항이 2.04, 항만이 2.01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51로 그 어떤 경우보다도 높습니다.

 소득 창출효과도 항만 0.77, 도로 0.77, 공항 0.77, 철도 0.70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0.96으로 매우 높습니다.

 고용 창출효과도 보시겠습니다. 도로 2.8, 항만 12.1, 철도 11.3, 공항 10.3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1.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은 명확하게 충분히 타당성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갖는 편익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성장, 고용 이런 쪽에 어떤 영향과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을 줄 것이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지는 사회적 편익입니다. 두 가지 다가 사실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신 것은 그나마 조금 계량화가 가능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정말로 고용과 성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변수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또 같이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장, 고용 또는 유발 계수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박광온 위원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고 균형 잡히게 봐야 된다는 점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숫자들이 완벽하게 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균형 잡히게 봐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볼 때 이것을 모조리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울뿐더러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건설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인데 최근 5년간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에 290조가 투자됐어요. 483조 투자된 것 중에 거의 60%고요. 2개 그룹에 182조, 거의 40%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강조한 것이다, 수익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관성, 경로 의존성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코스피 투자를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2.9조, 코스닥에 투자가 0.49%. 코스피 투자가 119조일 때 오른쪽이 2.9조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150만 명이고, 30대 대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29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훨씬 적은 숫자, 10분의 1 되는 숫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니는 대기업의……

 주식을 받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요.

 저는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복지부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또 운용본부에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기해 주신 문제 분석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