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처음,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이제 처음 뵀으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인사 쭉 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간사님부터 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과방위가 오늘부터 21대 국회 출발을 알리는 자리인데요 모쪼록 우리 과방위가 서로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 ICT 발전, 방송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설사 쟁점이 형성되더라도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막 두드려 패더라도 한 손은 잡고 상임위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충청북도 청주를 지역구로 둔 변재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  서울 서대문갑의 우상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성남 중원의 초선입니다. 윤영찬입니다.

 앞으로 선배님들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용빈 위원님.

◯이용빈 위원  광주 광산갑, 의사 출신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무엇보다도 과방위에 자진해서 들어왔고요. 특히 AI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과 국가 미래 먹거리 관련된 과방위 역할 정말 잘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국회 잘 만들고 그 힘으로 제대로 국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정필모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과방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성들 잡아 가는 데 협력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경제연구소에 있었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성중 간사님 하시지요.

◯박성중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후반기 상임위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상임위로서 정말 멋진 무언가를 남기는 21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초선이고요. 제 전공은 기계 쪽에서도 인공지능 쪽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쪽이 전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쪽은 논쟁거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바라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또 국회 최악의 불량 상임위라는 데 또다시 왔습니다. 21대 과방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딱지를 떼는 데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아니고 ‘내로남로, 내불남불’―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고 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이라는 일관된 잣대 하나면 과방위도 우량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진 분들께서 이중 잣대를 버리시고 과방위 그리고 국회 운영의 그리고 과학기술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안녕하세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희용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잘 짚어서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미래 성장 동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 초선 조명희입니다.

 저는 전공이 지구 관측 위성, 우주 분야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을 4년을 했고요 국가우주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일순위로 무조건 과학기술, 과방위를 썼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의롭게 국가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상임위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반갑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허은아입니다.

 저는 이미지 전략가 전문가로 당선이 됐는데 저도 일순위로 과방위를 선정했습니다. 왜 인기가 없고 왜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이번 21대에 절대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이미지를 그렸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했고 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상임위, 21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황보승희라고 합니다.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구청장 낙선을 딛고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쌓아 왔던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국회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무소속 비례대표 양정숙입니다.

 저는 무소속인만큼 여야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등원하기 전에 변호사 할 때도 중재 파트를 많이 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같이 못 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쭉 들어오시는데 TV에서만 뵙던 분들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안 계셔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인사하면서 새롭게 우리 위원회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 사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가장 많은 변화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과문한 상황이라서 좀 걱정은 되나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장님께서 과방위에 굉장히 오래 일하셨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모시고, 특히 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성공적인 과방위 활동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먼저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벌써 위원장한테 우리가 아부해야 되나?

 (웃음소리)

◯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영예스럽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게 돼서 정말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또 경제 위기라는 두 가지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과학기술의 발전 또 우리 국민의 소통을 위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여기 우리 과방위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협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박성중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박성중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우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여하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지금까지의 상임위와 다른, 또 다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조승래 위원님이 선임이 되셨는데요, 인사말씀 아까 하셨지만 짧게 한 말씀 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조승래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와 함께 우리 상임위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고 15일 안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관련법을 준수하는 국회가 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과방위가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자 간사님들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미래통합당 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시지요.

◯박성중 위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지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배경―이렇게 날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간단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박성중 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박성중 위원  그 이외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시지요.

◯박성중 위원  위원님들도 대략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마는 7월 15일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마감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당에서는 7월 15일까지 하자 했고 저희들은 7월 15일은 너무 급박하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30일까지로 늦추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행안위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찰청장 청문회가 7월 17일 날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일인 7월 20일로 그렇게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늦춰서 좀 더 충실하게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당의 안을 충분히 감안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간사님들 간에 협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7월 20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9일 오후 저녁 6시까지 제출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 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7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자료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한 요청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하고 해당 기관의 근무일 기준 이틀의 준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접수분에 대한 것은 각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7월 17일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서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후보자에 대한 구두질의는 24시간 전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그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7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상견례적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행정실 요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님.

 그다음에 한성구 전문위원님.

 정홍진 입법심의관님.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행정실장님과 여러분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행정실 요원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