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한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고, 기관별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자격요건에 따라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 때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할 때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의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도 재정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를 별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차입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준수사항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이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경우 수정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게 의사국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게 아마, 전문위원님이 확인한 내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박광온 위원  예, 다 반영이 된다 이런…… 

◯金光琳 위원  자동으로 반영된다?

◯박광온 위원  예.

◯金光琳 위원  그리고 최저한세율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의 일부 위원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본 경우에는 오늘 현재 회의할 때는 찬성하시는 분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또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관세청장이 예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무리다 그랬더니 이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한 위기에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도 관세청장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그 법안을 성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데 2월 중순에 신동빈 회장을 만나고 3월 중순에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4월 중순에 더 추가 선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그 무신경함이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은 전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에 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