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군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자로 박성준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양향자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자로 권성동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양향자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광주 서구을 지역구를 둔 양향자입니다.

 법사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드리고요. 

 저는 처음 공정경제 3법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원님들하고 참 많은 토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심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님, 김현모 문화재정창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제가……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방화막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화재에 의한 것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는 인정하는데요, 방화막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부여되나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환 차관님, 김현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군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8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박재민 국방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먼저 고유법 심사를 마친 뒤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 안 계시네요. 

 전주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박재민 차관님.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장님, 위원님, 오늘 특검법안이 저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사법원법이라든지 하는 고유법안이 아니고 법무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 국방부차관이 참석할 것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관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대신 대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목적)부터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9조 수사기간부터 제17조 회계보고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18조 재판관할부터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과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정회 없이 바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잠깐 정회할까요?

◯박주민 위원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유상범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박재민 국방부차관님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박재민 차관님께서 먼저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혹시 박재민 차관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  차관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  차관님, 이 법 제목에 고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유가족 측에 이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의견을 여쭤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박재민 차관님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신청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 때 제가 ‘저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논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야당 간사이신 유상범 위원님과 협의를 좀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공개적으로 박주민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유상범 간사님 지금 안 계시네요. 유상범 간사님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일곱 분 신청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상황에 따라서 꼭 나도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우리 장관님께, 지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 행정처장님도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쟁이니까 한번 의견을 함께 여쭙고 싶은데, 제가 일단 취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우리 장관님, 혹시 제 주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 박광온  자, 정리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수사에 충실한 사법적 지위 이 얘기가 논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위원장 박광온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수사․기소 분리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헌법적으로 딱 명확한 걸 가지고……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이 잠깐 이석해 계신 동안에 박주민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부탁이 간사 간의 협의를 한 번 더 말씀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두 분 간사님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