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가운데 생년월일이 제일 앞선 제가 국회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사 진행을 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가운데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가운데서 조정위원장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저는 서동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김영호 위원님이 조정위원장으로 서동용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면 서동용 위원님을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리를 제가 넘겨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조정위원장 서동용 그러면 청문회 제목을 변경하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순신 변호사라고 하지 말고 정순신 전 검사 또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또는 정순신 이렇게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저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굳이 정순신을 특정하려면 앞에다가 전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자녀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지요.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조정위원장 서동용 그러면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로 청문회 제목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박광온 위원 우리 위원회 간사님이신 김영호 위원님께서 혹시 증인과 관련해서 여당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호 위원 여당 간사랑 협의했던 내용은 여당 간사께서 저에게, 그러니까 야당 간사에게 제출한 증인 명단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상당 부분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증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적을 했고 또 여당 간사도 일부 저의 취지에 동의를 해 주셨고요.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학교폭력의 진상 규명, 그러니까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규명과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인사 검증 관련된 증인들을 출석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를 공개…… 여기서 할 건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것을 얘기할 건지……
◯조정위원장 서동용 그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가면 어떨까요?
◯박광온 위원 예.
◯조정위원장 서동용 일반 국무위원으로서 출석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지 그 문제를 의견을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부총장, 입학본부장.
◯민형배 위원 부총장하고 입학본부장 있군요.
◯박광온 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서동용 제안을 하셨던 김영호 위원께서 유홍림 서울대총장은 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박광온 위원 두 말씀 다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고, 이 사안 자체가 발생한 것이 인사 검증에서부터 비롯됐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다소 어색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영호 간사님께서 여당 간사님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서로 오고 갔던 것 같고 하니 간사님의 그런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형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하고 이걸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무소속 위원님께서 주장하면 또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지……
◯박광온 위원 그 정도는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저는…… 만약에 민형배 위원님이 그렇게 절충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민형배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도대체 이게 왜 빠졌는지, 앞으로 인사 검증할 때 학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정도에 대한 의견은 좀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사실은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민형배 위원님께서 저렇게 사실상 기록에 남기시는 뜻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서도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속뜻을 잘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서동용 그러면 의사를 충분히 밝히셨고 뜻을 저희가 다 이해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번 증인에서는 빼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은 김영호 위원이 제출했던 출석요구서에서 유홍림 서울대총장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맞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검증에 성실히 응한다는 걸 전제로, 그 단서를 달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서동용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홍림 서울대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시면서 ‘김영호 위원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 국민의힘 권은희 위원이 제시한 명단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서동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