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김재춘 차관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결의안을 채택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의 출발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우리들의 장래, 과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지키지 못한다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100년 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자칫 방심하거나 우리가 허점을 노출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저는 웬디 셔먼 차관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하면서 싼 박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인데요. 미국의 고위관리가 이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면 동북아정세,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물밑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시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어떤 정말 역사적인 책무 같은 것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려면 우리 내부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일치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최봉홍 위원님이 제기하신 ‘식민사관 학자들을 배제해라’, 공감하십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공감합니다.

◯박광온 위원  공감하십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식민사관 학자들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아마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역사와 관계돼서 그쪽에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단이 분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들을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광온 위원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통용됩니까, 그런 분류가?

◯교육부차관 김재춘  제가 역사학계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몰라 가지고요, 그 부분,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글을 보게 되면 식민사관 학자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신다면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 위에서……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자는 그런 차원의 것이니까요. 그런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식민사관에 근거해서 기술된 논문이나 교과서나 서적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구체적으로 지금 목록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 보면 식민사관 관점에서 쓰여진지 안 쓰여진지는 바로 학자들이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건 어떤 사관이지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보통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 식민사관에 근거해서 기술된 교과서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명백합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 그런 교과서가 없나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다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다 수정됐습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박광온 위원  그 부분 제가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갖고 길게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내부의 어떤 철저한 의지, 결의 이런 게 필요하고 외부에 우리의 한일관계……

 1분만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의견과 역사인식에 공감하는 많은 나라와 또 양심 있는 세력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본의 저런 인식을 제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역사인식이 옳다, 정의롭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지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적극 공감합니다. 

◯박광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김재춘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서 일치된 힘이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