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국회(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08. 22 조회수 5,306

박광온 위원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이 하십니다저는 짧게 백종만 교수님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백종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투자 또는 공공의료시설 투자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백종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장들이 찬반으로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현재 한 500조 쌓여 있고 나중에 2500조까지 쌓인다고 돼 있거든요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주식투자도 하고 채권투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은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보장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국민연금이 가진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그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기본철학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면 기금운용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박광온 위원  큰 틀에서 제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원군을 얻은 그런 기분이고요.

 제도 이 문제에 관심을 죽 갖고 해법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입니다이삼식 단장님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문화적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아까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사교육비라고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저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물론 양성평등문제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문제 이런 것도 그것을 여성의 문제로 볼 것이냐하지만 저는 그것도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소득을 늘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늘려 주기가 어려우니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그러면 그걸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일인데 재정을 지금 한꺼번에 다 투입하기에는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수가 없으니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기금을 가지고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을 사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지요국민연금의 입장에서그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국공립 어린이시설을 마련하면 지금 젊은 부부들 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결과적으로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 보육비 부담을 줄여 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혹시 이것에 대해서 백선희 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백선희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투자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저도 한 국회의원실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산문제와 당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제가 5년 동안은 파격적인 정책에…… 사실은 파격적인 정책은 파격적인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그런데 그 재정을 사실은 조세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조세 이외의 방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아까 부모보험 얘기도 나왔지만 사회보험료로 충당 가능하느냐사회보험 아니면 공적기금의 활용 여부도 같이 볼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어떤 공적기금보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세대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고 그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연기금 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올해에 저출산대책에서 주거와 관련된 예산은 단 1.8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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