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자료에 관해서 조금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박광온 위원님, 자료 제출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박광온 위원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예비비 신청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 및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가 작성이 돼서 국무회의에 제출돼야 합니다. 이게 일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심사를 하셨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서 국무회의로 넘겨야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위원님, 관련 국가재정법과 헌법에는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용도 등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해 5월까지 사용명세서를, 비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온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정희수  박광온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습니까?

◯박광온 위원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못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논란을 벌이는 장이기보다는 물론 예비비 예산 논란을 벌여야 될 장인데 사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설명이 오히려 거꾸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부의 명분과는 달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오히려 국론분열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들, 학부모들 또 집필해야 될 교수들, 모든 분들이 다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과제 중에 우선순위에 그렇게 시급하게 들어 있는 문제였는지 그 문제를 하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예측불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준비를, 오래전부터 국정화 필요성의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했다고 설명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성 이 부분은 앞의 두 개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를 편성할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국가재정법 44조와 국가재정법 80조에 근거한 것인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먼저 예측할 수 없었을 때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갖고 국정화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게 이미 오래전부터라는 것은 스스로 말씀하신 거고 또 지금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지 않은 의도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이게 삭감되면 예비비로 신청할 수 없어서 애초에 예산안에 넣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부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때 심의․심사한 내용 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주셔야 그게 아마 좀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당당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2013년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부분은 뺐어요. 그러니까 총리 인사말 중에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관심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인사말은 있지만 그 의결된 내용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교과서 문제를 뭔가 조금 당당하지 않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저는 아까 누차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재정, 예비비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예비비의 요건, 이게 충족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 주신 것 중에서 그전부터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지하고 실제로 행정행위로서 결정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반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한 이후로부터 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저희 재정당국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급성 관련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2017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역산을 하면 적어도 15개월 이렇게 하면 금년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주무부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장관의 요청, 시급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금년에 돈을 안 주면 교과서가 그때까지 개발․보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우리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민생 살리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박광온 위원  지금 역사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경제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렇습니다, 위원님.

 국정과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나 중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과제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온 위원  저는 오히려,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최소 82조에서 많게는 250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것이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저해하는 게 아닌가. 시급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중대한, 심각한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경제부총리께서는 이것은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과서가 여러 혼란을 줘서 오히려 갈등을 얼마나 증폭을 시켜 왔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론통일이 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게 지금 정부의 취지지 어느 정부가 국민갈등을 조장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더 초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단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어느 정부가, 친일․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누가 만든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역사를 우리 후세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게 정부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교과서는 전부 이 정부가 검증을 해 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문제 삼아서 이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킨다고 전혀 이치에 닿지도 않고 황당한 주장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가, 집권 여당이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