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 정부의 예산을 국민통합을 위한 예산 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예산 이렇게 의미를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신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사실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 정부, 새 정권을 세웠는데 정권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이 만족해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에 나오셔서 했던 얘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고 한 그 열망의 바탕에는, 저는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 두 번째는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열망을 이 정부가 받들고 있고, 첫 번째 ‘내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이라든지 부정한 행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을 받아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한 축, 혁신성장 한 축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한 준비를 해 오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만큼 절망했기에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면서까지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강렬한 열망을 표출했을까,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기업과 가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기업과 기업의 관계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상장기업의 총자산과 현금성자산 변동 추이인데 왼쪽은 10대 기업이고 오른쪽은 100대 기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의 변동 추이인데 10대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 300조에서 860조로 3배가량으로 늘었고 현금성자산도 9조에서 54조로 6배가 늘었습니다. 오른쪽 100대 기업을 보면 총자산 700조에서 2080조로 약 3배가량 늘었고요, 마찬가지로 현금성자산이 36조에서 127조로 3.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8년부터 15년 사이에 기업은 굉장히 살이 찐 것입니다. 

 다음을 보여 주시겠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인데요, 가계부채가 2007년 665조에서 2016년에 1342조로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에 117%던 것이 2016년에 153%로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살찌는 동안 가계는 부채가 두 배로 늘었고요. 더더군다나 소득이 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는 것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표를 갖고요. 이것이 기업과 가계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제가 몇 차례 이 표는 보여드렸는데요, 국민총저축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그러니까 92년에서 93년 동안에는 법인이 34%, 가계가 46%로 가계가 높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년 뒤에는 역전됐지요. 법인이 60%, 가계는 20%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표에서 기업은 엄청나게 살이 쪘는데 가계는 갈수록 홀쭉해졌다는 것이 아주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모두가 살이 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수출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는 어느 정도 늘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A자동차가 매출이 1% 늘었을 때 1차 협력사는 0.43%, 2차․3차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0.05, 0.004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B전자도 0.5를 조금 넘고 C중공업은 0.7, 그다음에 D철강이 0.48인데요.

 대체로 제가 다른 나라들을 알아보니까 완벽하게 일대일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일대일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고르게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서 총리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생각이 조금 다르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으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OECD 주요 국가의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을 보면, 한국은 25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하는 비중이 12% 수준인데 미국은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 가운데 비교적 급여를 많이 받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아까 보셨지만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로 가면서 임금 수준이 점점 낮아지니까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 비교입니다.

 자,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까? 

 OECD 주요국의 34개국 평균임금 증가율인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5.39%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3.8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매우 낮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임금증가율은. 이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안 된 상황에 놓여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178만 명이고 전체의 20%가량 됩니다. 

 저 사람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고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2016년에 하한선이 23조 원, 상한선이 37조 원의 비용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할 때 저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것은 1.5%～2.3%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 젊은이들을 고용을 했을 때.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요. 

 총리님, 지금 저희들이 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예산이 내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제약과 고려 때문에 의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서는 과속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임금, 안정자금, 또 공무원 충원에 관한 것들인데, 사실 그것을 전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추계를 해 봤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앞으로 5년 동안 투입하게 되면 56조 원이 들어가는데 아동수당은 9.5조 원이 들어가고, 위의 두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봤더니 기초연금은 141조의 생산유발효과, 아동수당은 24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 소득창출효과 부분은 다음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릴 경우 103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충원도 44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비용으로 볼 게 아니고 저 효과가 얼마인가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등이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의 증가가 비교적 덜 계량화되어 있고 덜 거론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박 위원께서 보여 주셨던 것처럼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강자가 더 살찌고 약자가 더 핍박되는 체제를 가져왔고, 어쩌면 강자가 살찌는 게 약자의 빈곤화 또 저임금체제 위에서 모래 위의 집 같은 그런 경제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체제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시점에 촛불혁명이 같은 시기에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지금까지의 경제 체제나 경제 패러다임을 이제 수술할 때가 됐다, 오히려 늦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연착륙시키는 지혜랄까 보완조치 같은 것을 정부로서는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북 안동시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과 김도읍 위원님 사이에 저임금 문제를 놓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임금소득, 근로소득 1733만 명을 전체 천분위로 나눠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그러니까 1733만 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분이 866만 명인데 그분의 소득이 2299만 원입니다.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미달할 때 저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00만 원의 3분의 2는 한 천 얼마 정도 되나요, 1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지요. 

 유럽연합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의 절반에 못 미칠 때 또 그것을 저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천분위로 해 봤더니 평균임금이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소득보다 평균임금이 좀 높은 것이지요. 물론 고소득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1400만 원이 안 돼서 세금을 못 내는 근로소득자, 면세점에 해당하는 분이 523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0%가 1년에 14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이지요. 1400만 원은 한 달에 12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30%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저임금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는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여태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의 그런 성장 정책을 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개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하는 성장 정책을 펴 왔고 그 나라들은 국민들이 고르게 사는 복지국가, 이미 중부담․중복지를 넘어서서 고부담․고복지에 가는 나라들도 물론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처음 해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표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SOC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죽 봤더니 중간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이월액입니다. 2015년부터 이월액이 2조, 3조, 거의 3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대체로 7000억, 8000억 수준이었던 것이 저렇게 갑자기 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김현미 장관님, 혹시 어떤 이유가 드러난 게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도 이게 이상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2015년입니다. 2014년에 예산을 짰는데요. 그해에 SOC 예산이 10% 이상이 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예산이 2014년에 20조 정도 했었던 것이 15년 추경까지 하고 나서 23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지도 않았던 예산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서, 특히 철도 쪽에서 예산이 많이 쏟아져서 철도에서 예산을 못 쓴 게 1조 3500억이었다, 그런데 그다음 해도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예산이 철도 쪽에 쌓여서 철도에서만 16년에는 2조 5000억, 17년 올해도 2조 3000억 정도를 못 쓰고 넘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이클 내 과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면 올해 이월액이 지금 2.8조로 계산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다 이것을 더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SOC에 투자되는 그 규모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실제로 한 1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광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 주시지요. 

 사실은 SOC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파급효과를 조사한 바로는 철도․도로․공항․항만 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파급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생산유발효과도 그렇고 소득창출 효과도 그렇고 고용창출 효과도 그렇고 SOC 투자가 만능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부총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말씀을 쭉 드렸지만 SOC 예산의 지출 승수효과, 그리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시대가 감에 따라서 점점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중시하는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처지고 있다 그런 통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광온 위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