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이주호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후보자님하고 후보자님의 교육 철학과 현재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생산, 생산이라는 말이 과하다면 육성 공급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지금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공급을 하는 쪽의 입장도 중요하고 또 교육을 받는 입장도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와 함께 인력을 양성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보여 주신, 저는 후보자의 말씀을 두 가지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후보자의 생각은 일치합니까, 아니면 상이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지금 과학기술 인재 공급은 정말 시급한 국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수요자의 입장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함께 인력을 양성하라는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니까 다른 부처를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니까.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공급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으면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법이라 하더라도 저는 인식에 있어서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교육기본법에 죽 나와 있습니다.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 과정을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예.

◯박광온 위원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먼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도록 하는 이것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다음에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전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면 그러면 국민은 철저하게 교육의 객체, 수동적 대상이 될 뿐이고 주체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이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광온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양극화 문제인데요, 2020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가구소득에 따라서 상위 20%는 800만 원가량을 지출하는데 하위 20%는 2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이 통계 자체가 전적으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또 그렇게 완전히 자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까요?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보다 1년 앞선 건데 상위 20% 가구소득을 가진 데는 교육비가 전체 소득에서 12%가량 차지하는데 하위 20%는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규모도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규모도 낮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교육 격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대로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가 그 개인의 삶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그 개인의 삶의 양극화가,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시 자녀의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런 교육정책들이 과연 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까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교육기본법 4조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예, 1분 추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하셨는데 2010년에 26개교, 2011년에 55개 학교를 지정했더라고요. 이 자립형 사립고가 결국,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자립형 사립고가 처음에 디자인될 때 사회 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형 사립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또 지역거점형의 기숙형 고교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해서 소위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다양화가 나올 때는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거였고 또 이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방향은 저는 개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다양화의 또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계속 같이 상의드리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후보자님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사고 정책이 어쨌든 서열화의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성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주호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질의에서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공감을 하셨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예.

◯박광온 위원  또 자사고가 교육 격차 해소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예, 자사고는 사실 공과 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이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교육 문제를 푸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먼저 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와 임금구조를 개선하면 그것이 왜곡된 교육 현장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제가 보여 드릴 것은 아까 오전에 ‘자사고가 사교육을 줄여 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자사고 가기 위한 초중생들의 사교육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희망자보다도 한 2배 가까이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사고 희망자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희망자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를 잡겠다 하면 어디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2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정규직 평균임금이 348만 원, 비정규직이 188만 원, 격차가 160만 원가량 되고요. 정규직과 비교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54% 수준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실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것은 올해 1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920만 원, 300인 미만 기업은 382만 원입니다. 이 격차가 무려 540만 원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의 높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더 많이 제공할 것 같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열망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면 해법이 뭐냐, 국가가 이제는 이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동등한 교육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임금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이 임금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고민한 흔적을 한번 죽 찾아봤더니 2014년 KDI 정책대학원에 계실 때 교육 거품과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학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다, 하위 대학의 양적 팽창이 결국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고졸자보다도 임금이 낮은 대졸자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심화시켰다―소득 양극화를―그러니까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 저는 지극히 교육학자적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는 이제 사회부총리입니다. 이 분석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분석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또 걸리게 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임금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교육학자의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우리 사회가 단순히 그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대기업이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약탈적으로 지배해 왔는지,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는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재촉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저는 산업 쪽까지는 경제부총리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주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임금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자리가 또 사회부총리인데 사실 교육 문제의 근원이 또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임금격차 문제라든가 또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 문제와 이렇게 결부돼서 지금 서로 상승 작용하면서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회부총리로서,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의 그런 탁견을 잘 받들어서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노동시장 부분도 같이 꼭 넣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예.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이 오늘 답변에서도 부실 대학 퇴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릴 텐데요.

 2014년 KDI 정책대학원에 계실 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논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부실 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하위권 부실 대학 퇴출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워딩은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취지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부실 대학 퇴출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예, 부실 대학 퇴출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박광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퇴출할 수 있지요? 부실 대학은…… 지금 보니까 ‘2025년까지 96개 대학정원 1만 6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그 대상의 88%가 지방대다’ 하는 통계가 있어요. 97년에서 2013년까지 대학이 50개가 늘었는데 수도권에 11개, 지방에 39개 대학인데 그 가운데 9개가 폐교가 됐는데 이게 다 지방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주질의 답변에서도 설립의 자율화와 함께 퇴출의 원리가 쉽게 작동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이게 반쪽이 된 것이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퇴출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 제도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아마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출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대학법인이 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퇴출 경로를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맞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그게 원활화했을 경우 저 통계에서 보듯이 지방 소멸과 이게 상당히 직결돼 있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그래서 사실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앞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규제 없는 지원 또 훨씬 더 벽을 허문 지원 그리고 규제 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면서―그것은 지원 정책들입니다―동시에 다른 방향으로는 이런 퇴출 경로를 열어 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반면 지방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어떻게 더 지원해서 더 영향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육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주호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