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최상목 후보자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발언에 보면 1페이지에 글로벌 운동장을 넓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넓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대중국 시장이 위축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연장선 위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1년 만에 11월까지 180억 달러 무역적자가 났어요, 지난해까지 흑자가 나던 것이. 지금 과연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또는 대체는 아니더라도 중국 시장을 나눠서 우리의 수출을 다변화할 만한 그런 시장을 확보했습니까, 정말? 글로벌 운동장을 넓혀 왔다고 평가를 했으니까 어디인지, 확보를 했으면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 놔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저희가 거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 시장을 보완하거나 저희의 선택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구조적으로 저희하고 중국 간에 무역구조나 수출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구조적인 원인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전부터 구조로 진행되어 왔고 그렇지만 최근에 경기적인 상황 때문에 좀 확대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변화를 전제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그렇게 하셨으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요. 그 답이 제가 듣기에 더 이상한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세안……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저는 그때 당시 정치․외교적 국내외 상황을 다시 짚어 보면, 왜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렇게까지 직설적 표현으로 얘기를 해서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외교적 국내외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유추를 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하면 이념적 또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중국 시장이 어떤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위축될 것이다 하고 보는 것과 아니면, 그래서 최상목 경제수석의 예측대로 맞아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최상목 수석의 그 발언이 중국 시장의 자의적 위축을, 비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의적 위축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냉철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뒤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이유로 그 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만……

◯박광온 위원  구조적인 이유는 이런 것일 겁니다. 중간재의 자체 자급 비중이 높아졌다, 중국이. 그다음에 우리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국가로 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을 낮췄다 이런 것일 텐데요. 그것은 그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왔던 건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유럽 시장에서 저희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무역수지가 악화된 배경은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짚어 봐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그 배경은 더 짚어 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최근의……

◯박광온 위원  단순히 구조적 이유만으로 설명을 하시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관료는 대단히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제가 아까 글로벌 운동장을 확보했다면……

 예를 들어서 아세안 시장이 더 확대됐습니까? 인도 시장이 확대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시장이 확대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일단 중동 시장은, 빅3 시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중동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지 수치로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그것은……

◯박광온 위원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외교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공중파 생방송 편성이 2시 반부터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온 위원  최상목 후보자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그리고 정치․외교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치외교를 하면서 이른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트고 경제 관계를 틀 때 가치외교를 내세웠다면 중국과의 경제를 이런 관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아주 초보적인 의문이지만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탈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중국의 탈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전략적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중국에서 탈한국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위기 그다음에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내놨더라고요. 203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심각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작년에 나온 한 기사인데 소득이 낮으면 출산도 꺼린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정부 통계에도 있고 각종 통계를 보면 정말로 소득 1분위에서 출산한 가구 수가 소득 5분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심각한 거지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고 그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가. 확대재정, 포용정책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갖고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늘릴 것인가,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답을 이따 주시고.

 두 번째는 양극화, 소득과 관련해서 양극화 문제가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특히 노인빈곤율이 40%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청년층, 20대 연소득이…… 모든 세대 연소득이 증가할 때 20대 연소득은 감소했고 다른 세대 부채가 감소할 때 20대 부채 보유액은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층과 청년층의 빈곤이 심각하다는 거지요. 세대별 그다음에 소득구분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최상목 후보자님 어떤 구상을 갖고 정책을 펼 것인지 제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 관련 문제인데요. 사실 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7.4%, 평균은 31%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 R&D 예산도 30% 이상 삭감했고 전력기금 예산 가운데 재생에너지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서 42%나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미 RE100을 구글이나 애플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선언을 했어요, 삼성․SK도. 이것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물건을 수출할 수가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문제의식에는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인구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이 생긴 것들이 버블이 터진 것도 있지만 그때부터 인구 충격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우리의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그걸 재정 부처로서 서포트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중에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는 노력들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성, 아까 제가 역동경제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지금 재정 기조를 저는 긴축재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재정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건전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만 내용 면에서 보면 생계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역대로 가장 많이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충분히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계속 ‘이게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양극화와 관련된 부분은, 노인빈곤율, 청년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동경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2 대 8이 있는 사회도 문제지만 8이 2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제시했지만 국가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걸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실에 맞게 한 측면이 있는데 아까 RE100이 됐든 아니면 CFE라고 그래 가지고 무탄소 연합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소라든지 원전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