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0. 24 조회수 11,453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유일호 부총리님 그리고 기관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정부 각 부처 기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요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책무를 저희들이 다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수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 또 일부 증인의 증언 거부로 빚어진 일이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지정기부금 지정과 관련된 명확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일부 증인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경쟁적 시장구조로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었는데 그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특허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심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납득할 만한 설명이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혹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어서 이 부분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각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들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언감정법 12조에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합당한 이유 없이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또 증언 거부에 대해서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된다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매듭을 짓기 위한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한 가지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개헌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을 밝혀 주시고편성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쭈어 봤던 개헌 관련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경제에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단 개헌 제안이 어려움을 줄 것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요종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6개월 전에 왜 블랙홀이 되어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될 때 개헌 논의 한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그것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우리 경제가 회복이 돼서 개헌 논의를 해도 걱정이 없다두 번째는 우리 경제 이제 신경 써도 어쩔 수 없으니 경제 놔두고 개헌 논의하자어떤 쪽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지금 경제는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만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길게 봐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아까 시정연설에 나와 있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가 해결이 된다든가 또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부총리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개헌 논의를 불쑥 내놓으신 것은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개헌은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되고 또 그래야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고 개헌 관련 기구를 만들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그러면 정부가 전부 이제 나서서 개헌 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개헌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경제를 말씀하셨던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고스스로 말을 뒤집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총리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회복과 민생에 전념해야 될 때입니다이 정부는 임기 말에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맡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수장으로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어차피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식도 분명하시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저희도 잘 진언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좋을 거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 국민들은 벌써 반응들이 지금 이 권력형 비리무슨 게이트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관료들의 힘을 쫙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걱정이 많이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하여튼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경제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 개헌 논의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 없이 개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타당한 면이 있고요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그러나 오늘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정부에서 이걸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오히려 혹 덩어리를 크게 붙였다근심 덩어리를 붙였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되면 경제와 민생에 전념합시다정부는.’ 이렇게 지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표를 몇 가지많이 제시를 했습니다코스피 세전 순이익이 작년에 63조인데 18.7%가 증가한 것이고요코스닥 상장기업은 세전 순이익이 5조에서 8.3%, 그 밖에 법인세를 보니까 법인세 부담세액 중에 상위 법인 10%가 전체의 95.7%입니다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 간에도법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지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근로소득 75.4%, 이자소득 91, 배당소득 94, 종합부동산세 88, 양도소득 83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손을 볼 필요가 있다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매우 무겁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또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는 매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동수당세를 제안했는데요제가 제안한 그 방식으로 하면 연간 9조 원 정도 세수가 증대될 텐데……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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