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정기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9. 11. 05 조회수 9,681

박광온 위원  최기영 장관님한상혁 위원장님노정혜ㆍ원광연 이사장님김성수 본부장님엄재식 위원장님강상현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뒤에 앉아 계시는 각급 기관의 기관장님들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기부장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부터 5년 동안 2018년까지 우리 법인들이 연구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로 쓴 내용인데요 전체가 5년 동안 150조입니다상위 1% 기업이 120상위 10%가 140그러니까 연구인력 개발비 지출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출액 규모로 본 건데요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연구인력 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사실상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그러니까 정부가 R&D 자금을 작은 기업들에게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당연한 당위성이 거기 있는 건데요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그러니까 249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인력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더라고요. 87%가 넘어요미국은 40%, 일본은 52%,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놔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연구 R&D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R&D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 수치…… 

박광온 위원  전체 집행액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중소기업이 지금 비중으로 보면 18년도 기준으로 68%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가 꽤 R&D 지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꽤 지원을 하는데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저기 보시면 2013년에 우수특허 비중이 8.9%였는데맨 아래쪽이 중소기업입니다그런데 2017년에 가면 2.2%로 갈수록 낮아져요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로서는 지금 현재 추측할 수밖에는 없는데 중소기업에 아마 우수인력이 가지 않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중소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나빠진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박광온 위원  우수인력 문제도 있을 겁니다

 다음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또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 개발비를 근거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규모인데요보시면 세액공제 받은 게 갈수록 중소기업이 늡니다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지금 보여 드리잖아요계속 늘고 있지요? 5년 동안 약 5조 5000억 정도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게 갈수록그러니까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안 좋은 게 단순히 좋은 인력이 가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일단 인력 문제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감독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이 R&D 지원을 R&D에 쓰지 않고 기업 운용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지요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아마 요새 얘기하는 좀비 기업이나 이런 것과 좀 관련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현재 과기부가 관계부처랑 공동으로 그런 중소기업 R&D 체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R&D 예산을 늘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것그건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지금 그 개선작업을 하신다니까 꼭 반드시 평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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