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최기영 장관님, 한상혁 위원장님, 노정혜ㆍ원광연 이사장님, 김성수 본부장님, 엄재식 위원장님, 강상현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앉아 계시는 각급 기관의 기관장님들,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기부장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부터 5년 동안 2018년까지 우리 법인들이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개발비로 쓴 내용인데요 전체가 5년 동안 150조입니다. 상위 1% 기업이 120조, 상위 10%가 140조, 그러니까 연구인력 개발비 지출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출액 규모로 본 건데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연구인력 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사실상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R&D 자금을 작은 기업들에게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당연한 당위성이 거기 있는 건데요.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249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인력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더라고요. 87%가 넘어요. 미국은 40%, 일본은 52%,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놔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연구 R&D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R&D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 수치……
◯박광온 위원 전체 집행액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중소기업이 지금 비중으로 보면 18년도 기준으로 68%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가 꽤 R&D 지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꽤 지원을 하는데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2013년에 우수특허 비중이 8.9%였는데, 맨 아래쪽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가면 2.2%로 갈수록 낮아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로서는 지금 현재 추측할 수밖에는 없는데 중소기업에 아마 우수인력이 가지 않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나빠진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박광온 위원 우수인력 문제도 있을 겁니다.
다음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또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 개발비를 근거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규모인데요, 보시면 세액공제 받은 게 갈수록 중소기업이 늡니다. 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지금 보여 드리잖아요. 계속 늘고 있지요? 5년 동안 약 5조 5000억 정도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게 갈수록, 그러니까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안 좋은 게 단순히 좋은 인력이 가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일단 인력 문제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독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R&D 지원을 R&D에 쓰지 않고 기업 운용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아마 요새 얘기하는 좀비 기업이나 이런 것과 좀 관련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기부가 관계부처랑 공동으로 그런 중소기업 R&D 체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R&D 예산을 늘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것. 그건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 개선작업을 하신다니까 꼭 반드시 평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